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산재보험-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질문:

저는 현재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甲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乙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월급도 부장급 월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乙은 거래은행과 사이에 甲회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고 자금 집행의 최종적인 결재권과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권을 행사하였고, 대표이사 월급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장에서 왼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5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