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과실비율]-죄회전 중 점멸신호가 들어온 후 횡단하던 피해자 사고

질문 : [과실비율]-죄회전 중 점멸신호가 들어온 후 횡단하던 피해자 사고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신호대기 후 직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 횡단하던 노인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하던 노인은 녹색 점멸 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운전자는 목격자 증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는 점멸신호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횡단하면 안되는데,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 보니 교통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고는 피해자의 거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사고조사가 진행될 경우 목격자의 유리한 진술을 담은 진술서를 미리 받아 확보하여 두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인 문제도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보험회사가 잘 알아서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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