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무면허운전사고]-무단운전에 있어서의 운행자책임

질문 : [무면허운전사고]-무단운전에 있어서의 운행자책임

A가 경영하는 정형외과의 사환인 B가 운전면허도 없이 호기심에서 숙직원이나 간호사 모르게 병원약제실에 걸어둔 A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평소 병원 맞은 편 파출소 옆 공터에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앞 범퍼로 C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무단운전의 개념과 운행자책임

가. 무단운전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나 가족, 친척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등의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가 보유자 몰래 운전하는 절취운전(절도운전)과는 구별됩니다.

나. 문제는 무단운전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무단운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운행자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운행이익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자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2. 무단운전에 있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 무단운전의 경우 보유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피용 운전수 등의 경우에는 사후승낙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도 대체로 보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고, 신분관계가 멀어질 수적 사후 승낙가능성 이외의 기타 사정이 보다 상세히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무상동승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①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②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2.24. 선고 94다41232 판결 등 다수).

3.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331 판결

피고 경영의 정부양곡판매점 종업원인 甲이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운전면허 없이 위 점포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둔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피고 소유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점포로 돌아오던 중 원고가 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는 위 트럭이나 열쇠를 甲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다고 보여지는 등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트럭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19286 판결

사고차량은 평소 회사 업무과장인 甲이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운행해 오던 것으로, 사고 당일 甲은 차량을 회사 차고에 주차한 후 차량열쇠를 차량 열쇠함에 넣고 이를 잠갔는데, 그 회사 소속 차량정비공 乙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차량 열쇠함을 열어 임의로 꺼내어 사고차량에 친구인 丙을 태우고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동안 丙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사고차량과 열쇠의 보관경위, 을의 회사에서의 직책, 을과 병의 관계, 을과 병은 일시적으로 사고차량을 운전한 후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당시 회사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라.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 

회사 차량의 운전사인 甲이 이를 운행하여 직원들을 출, 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乙 및 그의 애인인 丙과 만나 함께 놀다가 丙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乙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丙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회사가 차량을 운전사인 甲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甲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甲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乙이 甲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丙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회사가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10579 판결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그가 잠든 사이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운전사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47079 판결

업무관계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은 직원을 데려다 주려고 동료직원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회사와 운전자와의 관계,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운행에 있어서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1733 판결

Y회사는 그 소유인 자동차를 공사관리과 대리로 근무하는 A로 하여금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퇴근 후에는 그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 있는 빈터나 농협창고에 주차시켜 보관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A의 고향후배로 평소 A의 자취방에 1주일에 3일 정도는 같이 잠을 자던 B가 사고당일 밤 A가 술에 취하여 귀가하자 크리스마스를 즐길 생각으로 A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 옷걸이에 걸어 둔 A의 양복 상의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열쇠를 꺼내어 건물 앞 빈터에 시정된 채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운전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으로 가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를 만나 그녀를 태우고 강변도로 쪽으로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택시를 타기 위하여 도로에서 있던 피해자 X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X가 Y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Y회사는 자배법상의 운행지배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B가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A가 열쇠의 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이었고, A와 B의 관계 및 B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B는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 후 위 자동차를 A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 서 있던 사람으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무단운전에 대한 회사나 A의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부진정연대책임의 부담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유자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이 사건의 경우 A 소유의 승용차나 그 열쇠는 평소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무단운전자인 B는 A의 피용자로서 위 사고가 아니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 동안의 무단운전 후에는 그 승용차의 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추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가 무단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사고 승용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A는 사환 B가 운전면허 없이 일으킨 무단운전 중의 사고에 대해서 공동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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