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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일실퇴직금과 손해배상 인정 여부

질문 : [일실퇴직금]-일실퇴직금과 손해배상 인정 여부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노동능력상실률 50%)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 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후에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계속 다닐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실퇴직금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라도 상실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퇴직하였는지, 다른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또는 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사기업의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산정방식에 따릅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지급 약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예상 총 퇴직금 × 사고 당시의 현가율 - 기근속퇴직금) ×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에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를 때에는 예상 총 퇴직금과 여기에서 공제할 기근속퇴직금을 동일 시점의 현가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담할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의 공제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고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의 일실퇴직금 산정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결).

즉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전체(예상 총 퇴직금)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사고 당시의 직장에서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예상 총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총 퇴직금의 현재가액(=예상 총 퇴직금 × 사고 당시의 현가율 =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서 사고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기근속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액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된 액수가 위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년퇴직 시에 받게될 예상 총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이 예상퇴직금 1억원을 사고 당시 기준으로 한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7,000만원에서 기근속퇴직금 3,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50%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 2,000만원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일실퇴직금이 됩니다.

3. 사고후 후유장해가 있는데도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가. 일실수입의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수입(보수)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1539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6다1078 판결).

나. 일실퇴직금의 경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58844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1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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