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지급률합산]-다수의 후유장해시 각각 지급률을 합산 여부

질문 : [지급률합산]-다수의 후유장해시 각각 지급률을 합산 여부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관절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가능한지?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하며 각각의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또한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하며 역시 각각의 장해의 정도에 따라 그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며 다리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각각의 관절에 적용한 지급률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보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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