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보험실효]-분납 보험료 체납시 납입최고 및 해지 절차가 없는 경우

질문 : [보험실효]-분납 보험료 체납시 납입최고 및 해지 절차가 없는 경우

저는 삼성화재에 가화만사성 보험을 들었는데 실효가 되었습니다. 보험계약한 날짜는 2000년 5월이구, 실효된 날짜는 2001년 11월입니다. 

문제는 2002년 2월에 아기 아빠가 사고가 나서 팔이 잘리는 장애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그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아직도 보험은 실효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사에게 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안되고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내었고 삼성화재쪽에선 소송을 건다고 하더군요. 

약관에 보면 아기 아빠의 장애는 60%로 상애장애시 2500만원 지급에서 60%를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소송이 되는지 승소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지금 임신 7개월째인데다 몸이 안좋아서 부득이하게 메일로 상담 신청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계약 내용(약관 등)을 검토해 보아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가화만사상 보험의 분납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전제하에 대략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보험계약은 비록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은 상법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만일 귀하측이 보험료 납입최고 및 실효안내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험관계 자료를 보고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아야겠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판시사항】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관련법률뉴스】

납입최고서 한 번 반송으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

서울지법, 8년간 보험료 낸 것 인정·보험금 지급판결 

화물차 운전기사인 김상진씨(46)는 밤낮없이 운전하며 지방을 오가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내심 교통사고로 인한 '목돈지출'에 대해 걱정이 없었던 것은 8년째 부어온 자동차종합보험 덕분. 

지방출장이 많은 자신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납입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납입일이 되면 핸드폰으로 알려줘 꼬박꼬박 연체없이 납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안심사유였다. 

그러나 불행히 겪게 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난데없이 보험사는 납입금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 운전기사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4214)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김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기간을 두도록 한 취지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 보험계약의 효력을 받게 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보험계약자를 두터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가 8년간 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보험설계사인 엄모씨의 핸드폰 연락을 받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엄씨의 보험사 퇴사이후 김씨의 주소지로 단 한 번 2회분 보험료의 납입최고서를 발송하였다가 김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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