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출퇴근사고]-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산재 적용 여부는 ?

질문 : [출퇴근사고]-출퇴근 중 교통사고 시 산재 적용 여부는 ?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의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적용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마 귀하는 귀하 본인의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기사

☞ "작업도구 싣고 출근중 사고사 업무상재해 아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백윤기부장판사)는 3일 용접도구를 화물차에 싣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용접공구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가 현장소장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용접도구를 차에 실은 것인데다 화물차를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적도 없는 만큼 단순히 작업도구를 차에 싣고 출근했다고 해서 업무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화물차에 동료와 함께 용접기와 산소통을 싣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출처: 중앙일보 2000/1/2

☞ 대법 '야근후 승용차로 퇴근중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야근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4일 회사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씨(사망당시 3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고 개인차량 구입을 보조했다 해도 퇴근과정이 사업주 관리아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육씨 유족은 건설회사인 B사 대전지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육씨가 97년10월 거래처 구매담당 직원을 만나 판매영업 활동을 하고 새벽에 자신의 승용차로 근무지인대전에서 논산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지자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출처: 중앙일보 2000/1/4

참고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공제금]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1판결

근로자의 퇴근시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거나, 위 승용차가 사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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