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고의사고]-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 [고의사고]-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차량 운전자 甲이 오토바이 운전자 乙과 시비가 붙었는데 乙이 욕설을 하고 달아나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서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오토바이를 추격하였고, 그러자 乙이 도망가면서 당황한 나머지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보험보통약관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로 보아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전담보에 공통적용 되는 일반 면책사항

가.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4조(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항에서는 일반 면책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동항 제1호 1.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전담보에 공통적용되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약관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보험회사의 책임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甲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乙과 시비가 되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서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乙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자 乙이 도망가면서 당황한 나머지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보험차량의 운행과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바,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乙의 오토바이를 추격하게 된 것은 욕설을 하고 달아나는 乙의 오토바이를 정지시켜 乙을 혼내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 乙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갖거나 이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위 추격을 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甲이 乙의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乙이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보험회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3. 관련판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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