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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자동차등록 명의대여자의 책임

질문 : [명의대여자]-자동차등록 명의대여자의 책임

자동차등록 명의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도 책임을 지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책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우(예: 차량지입에 따른 차량 위수탁관리운영계약) 실질적인 소유자가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때에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 이외에 공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1879 판결).

2. 구체적인 사례

가.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① 빌라건설회사가 빌라 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준 뒤, 그 운행은 빌라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빌라관리회에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일정요금을 받아 연료비, 보수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의 차량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 왔으나, 그 등록명의는 위 관리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둔 것이라면, 비록 회사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실제로는 별다른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위 회사의 소유인 것이고, 또 위 차량의 등록명의를 그 명의로 유보하여 둔 채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고 하였습니다.

②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면서도 매수인과는 친구 사이로서 서로 신뢰하고 있는 관계로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 전에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등록명의자에게 있고 등록명의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매수인과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등록명의자도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061 판결)고 하였습니다.

나. 운행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한 바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0.4.8. 선고 79다302 판결)고 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소외 (갑)에게 본건 사고차량의 매수대금을 대여해 준데 대한 담보조로 동 차량원부에 그 명의로 등록한 것일 뿐 동 차량의 점유 및 운행은 오로지 위 (갑)이 독자적으로 행하여 그 이익을 얻고 있었다면 피고는 본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538 판결)고 하였습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예컨대, 지휘 감독관계 혹은 사업상의 동업 또는 협동관계 등),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또는 관여하여야 마땅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명의대여자는 피대여자의 피용자로서 사용자인 피대여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함에 대한 동의를 하였을 뿐이고 피대여자와 명의대여자의 관계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위 승용차의 관리나 운행에 대하여 관여하기도 어려우며 차량의 운행실태에 비추어 오로지 피대여자만이 위 승용차의 운행 및 지배를 독자적으로 행하고 그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피대여자라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고 당초에는 명의대여자가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명의대여자가 소속 회사를 퇴직한 후 피대여자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 서류를 교부하며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한 시점 이후로는 그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4.2. 선고 97나44227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3. 결론

사회통념상 자동차등록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등록 명의를 빌린 사람(실질적인 소유자)이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는 물론이고 명의대여자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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