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인과관계]-무릎 인대 파열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질문 : [인과관계]-무릎 인대 파열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어머니가 2002년 2월경 버스를 타고 거스름돈을 받는 순간에 버스가 급출발하여 무릎 인대가 파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며칠 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추정)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망 원인과 교통사고와는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6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고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인데도, 보험회사측이 제시한 합의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와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만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귀하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부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받기는 힘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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