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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기명피보험자의 형이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질문 : [배상책임]-기명피보험자의 형이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A는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데, 동거중인 형 B가 친구 C, D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해서 자동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여행도중 C, D가 교대로 운전하였는데 C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하고 있던 B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상속인들은 사고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는 C, D와 공동으로 기명피보험자인 A로부터 사고 승용차를 빌려 여행목적에 사용한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B는 자동차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A에 대하여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도 대인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참고판례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함에 있어서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46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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