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영업양도]-사업양도양수계약 후 명의잔존자의 책임

질문 : [영업양도]-사업양도양수계약 후 명의잔존자의 책임

저는 2000년 5월 31일까지 개인병원인 A병원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6월 1일 이후 직원대표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6월 11일에는 병원인수를 원하던 甲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2000년 6월 8일부터 B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A병원을 나온 뒤에 새로 입사한 운전사에 의해 2000년 7월 15일 앰뷸런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 7월 6일 병원 인수를 원하던 甲과 사업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명의도 변경하여 주었으나,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가족들이 본인에게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차량의 명의이전이 이뤄지지는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차량의 지배권이 양수인에게 넘겨진 상태라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양수인은 보험회사의 승낙이 없더라도 책임보험에 관한 권리의무를 자동적으로 승계받게 되어 승계기간 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종합보험은 의무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양도인이 보험계약도 양수인에게 함께 양도한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자동차 양수인에게 종합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고 당시 이미 차량이 사실상 매도되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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