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처벌]-종합보험에 가입하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질문 : [형사처벌]-종합보험에 가입하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처리로 끝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만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됩니다.

한편, 11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이더라도, 피해자가 엄청 많이 다친 "중상해"일 때는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고 일단 처벌대상이니 유념해야 하며,.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은 피해자측과 합의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을 뿐이고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11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즉 중상해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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