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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음-소음관련 손해배상 정리

손해배상의 체계와 관련하여 정리를 하고 소음관련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손해 및 특별손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뉩니다.
 
  가. 일반(통상)손해 :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나. 특별손해 : 직접적인 손해와 연결된 추가적(부수적)인 손해로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특별손해의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일반손해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 및 손해발생 사실 등의 입증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특별손해의 경우“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행위의 상대방이 특별손해의 발생가능성 내지 발생여부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답변 

  -> 피해자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가. 각 요구조건의 손해구분
      (1) 이곳에서는 토끼사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주를 원함 : 특별손해 내지 정치적 영역

      (2) 집단 폐사로 인한 불이익 (임대료, 노동력, 사료값 등) : 일반손해

      (3) 정착시기까지의 생활 정착금 : 특별손해 및 정치적 영역

      (4) 정신적 고통 (위로금) : 특별손해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경우 재산적인 손해배상의 경우 재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국가배상과 민사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하며,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가?
      (1) 위 가.항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일부분의 요구조건이 정치적영역 내지 특별손해의 형태로 나타나는 관계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경우 입증책임이 피해자쪽에 속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보고 결정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조정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상대방과의 사이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에 피해자쪽에서 수긍이 나능한 범위의 손해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면, 조정 과정에서 양자간에 서로 그 손해배상액의 조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