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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손해배상] [형사합의금]-교통사고-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
다정1 2011-10-16 16:50:58
조회수 :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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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교통사고-형사합의금의 수령과 보험금에서의 공제-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
질 문 :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
답 변 :
질 문 :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후 가해 운전자의 간청에 못이겨 200만원을 받고 형사상 합의를 하여 주었는데,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합의금을 공제하는지요?
답 변 :
특별히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한 경우가 아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 설 :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 합의서에서 특히 그것이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 대리인이 형사합의금을 밝혀 내어 공제주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결국 판결에서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합의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나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참작하게 되므로 사실상은 그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공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 87다카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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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일정금액을 '합의금'으로 받는 경우, 합의서에서 특히 그것이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 대리인이 형사합의금을 밝혀 내어 공제주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결국 판결에서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합의금을 공제할 수는 없으나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참작하게 되므로 사실상은 그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공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 87다카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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