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질문: [손해배상]-운동경기도중 심한 부상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추후 별도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태권도, 검도, 권투와 같은 격투기 운동이 아니더라도 축구, 농구와 같은 상대팀과의 거친 몸싸움이 수반되는 운동경기를 하다보면 상대팀 선수가 발로 찬 공에 맞거나 상대팀 선수와 부딪치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 선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실시되는 운동경기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중대한 경기규칙을 위반한 행위 또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닌 운동경기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당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운동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운동경기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미리 예상하여 스스로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허용된 위험의 범위내에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 가해자의 경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의적 차원에서 손해의 분담을 요청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방법원판례 하나를 참고적으로 소개해 본다면,

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가 축구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속한 팀의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서 피해자가 속한 팀의 파울로 인하여 가해자가 속한 팀이 프리킥을 하기 전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속한 팀의 우측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 있던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자신보다 10cm가량 작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 받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서로 공을 다투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일어난 상해라는 결과는 피해자가 감수하여야 할 허용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축구경기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로서도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축구경기에 임하는 경우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에게 일반의 상해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50%정도를 감액하고 그 부분은 피해자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26. 선고 2006가단19676호 판결 참조),

축구경기와 같이 거친 몸싸움이 수반되는 운동종목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례를 들면,

배드민턴 클럽동호회 회원인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팀이 보낸 셔틀콕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 위쪽으로 날아오자 피해자가 이를 받아 넘기기 위해 왼쪽으로 이동하여 셔틀콕이 피해자의 10시 방향에 있는 지점에서 몸을 약간 왼쪽으로 돌려 라켓을 스윙하려 할 때 피해자의 뒤편에 있던 가해자 역시 위 셔틀콕을 받아 넘기기 위해 왼쪽으로 두세 발자국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셔틀콕을 감아쳤고,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의 라켓이 부딪혀 가해자의 라켓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안경을 강타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안 안구가 파열되어 안구 적출술을 받게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두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뒤쪽에 서 있던 가해자로서는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피해자의 방향으로 셔틀콕이 날아오는 경우 피해자가 우선하여 칠 수 있도록 양보하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라켓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스윙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감쌀 정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라켓을 휘드른 점, 피해자의 왼편으로 날아온 셔틀콕이 아직 완전히 피해자의 뒤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로서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태양이나 정도로 보아 그 위반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로서도 배드민턴 경기 중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도 뒤로 넘어가는 셔틀콕을 치기 위하여 45도 가량 왼쪽 옆으로 돌아다 보아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경기자는 뒤쪽을 돌아보아서는 안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보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어지면서 실명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 6994호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가합10259호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음).

또한 골프경기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책임까지 지운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는 운영자의 생각으로는 극히 드문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되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골프결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암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하면서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호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