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의료사고]-환자의동의-의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어느정도 위험까지 알려줘야 하는지요?

질문: 의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어느정도 위험까지 알려줘야 하는지요?

환자가 자신이 받을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처치에 동의를 한 경우 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 처치에 내포된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만 합니까? 
 

답변: 

의사가 의료처치에 내포된 위험과 관련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통상 일어나고 예견되는 위험을 세부사항까지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