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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초과지급]-치료비를 초과지급 받은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해야 하는지요?

김변호사 | 2016-05-19 11:25:39

조회수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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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급]-치료비를 초과지급 받은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해야 하는지요?


질문 : [초과지급]-치료비를 초과지급 받은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해야 하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끝난 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가 초과지급되었다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의 인정범위

가해자측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와 치료에 드는 부대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치료비에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비, 약대, 수술비, 특수치료비 이외에 치료를 위한 한약비는 물론 쇠약함을 회복하기 위한 한약비도 배상액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625). 이미 지불한 치료비 이외에 장래의 치료비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거에 의해 확실히 예정되는 금액(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을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2. 과실상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 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측인 보험회사가 부담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액에서 초과지급된 치료비 부분의 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3. 과실상계된 손해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가행차량의 과실보다 큰 경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때에도 공제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중 보험금지급기준 제27조 '1. 과실상계' 중 '가. 과실상계의 방법'의 (2)에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 규정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배상의무가 있는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배상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100% 과실로 보험회사의 면책이 아닌 때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상계 후 산정한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보상실무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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