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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승계]-지입차량의 양도와 보험승계 여부

lawheart | 2016-05-26 14:26:28

조회수 :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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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승계]-지입차량의 양도와 보험승계 여부


질문 : [보험승계]-지입차량의 양도와 보험승계 여부

甲은 화물차를 구입하여 스스로 화물운송일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 A회사에 지입하였다가, 그 후 사정이 생겨 B회사로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B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보험승계절차를 밟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승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위배되어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입회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자동차의 양도로 보아 보험승계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甲이 차량을 A회사에 지입하여 A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B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회사의 변경이 있었다면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지입차주의 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지입차주가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로서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A회사)로서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B회사)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도에 보험승계절차(양수인이 보험회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얻는 것)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됩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결국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는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의 차량명의 소유자인 B회사와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입차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A회사는 자동차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갑을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 갑은 승낙피보험자로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참조). 


참고판례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4803 판결 
 
【판시사항】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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