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소멸시효]-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멸시효]-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장 선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직 손해배상의 정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선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어보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배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이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甲이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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