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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손해배상기타] [의료사고]-판례-피고1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 등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한 원고가 의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의사인 피고1 등에게 수술과정상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1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설명
법무법인다정 2014-09-23 20:10:34
조회수 : 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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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판례-피고1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 등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종이 발생한 원고가 의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의사인 피고1 등에게 수술과정상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1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 피고1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가단6581 손해배상(의)
원 고
피 고 1. 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형외과
2. 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형외과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피고 신○○은 원고에게 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8. 2. 2.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82,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8. 1.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신○○으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2. 2. 양측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볼 등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3. 20. 1차 이식술 당시 추출하여 냉동해두었던 지방을 이용하여 2차 지방이식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이마 부분에 혹이 발생하자 208. 9. 19.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신○○은 원고의 이마와 머리카락 경계 부분에 지름 0.5cm 정도의 낭종이 있음을 확인한 후 5일 간의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이마에 다시 혹이 발생하자 209. 2. 12 경북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지방이식 후 발생한 재발하는 낭종이
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신○○으로부터 오른쪽 이마 부위에 발생한 낭종에서 주사기로 지방을 흡입하는 처치를 받고, 항생제 3일치를 처방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에 내원하여 이마에 발생한 낭종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신체감정을 위한 진료일인 2012. 5. 16.에는 원고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같은 달 24.에는 이마 한군데에 낭종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16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술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감염을 초래하였고,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였으며, 이 사건 시술 전에 필요한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검사를 하지 않는 등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원고의 이마에 낭종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낭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신○○은 이 사건 시술을 직접 시행한 자로서, 피고 조○○은 피고 신○○과 함께 피고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재산상 손해 5,382,348원, 위자료 3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의료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대법원 201. 3. 23. 선고 200다2075 판결, 205. 4. 29. 선고 204다6406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나( 대법원 1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203. 1. 24. 선고 202다3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3. 1. 27. 선고 201다20127 판결, 대법원 205. 10. 28. 선고 204다79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 신○○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이마 부위에 발생한 재발하는 낭종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1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인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부종, 열감, 홍반, 동통 등의 증상은 수술 후 열흘 이내에 발생하는데, 원고가 낭종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최초로 치료받은 것은 이 사건 시술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8. 9. 19.이었고, 당시에도 감염으로 인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② 시술기구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라면 이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 당시 지방이 주입된 볼, 입술 위쪽 가장자리 부분에도 발생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낭종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염증, 감염, 지방괴사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이식할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지방이 혈관을 막아서 지방색전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명, 피부 괴사 등 지방색전증의 증상이 원고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술기구를 사용하거나,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갑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은 이 사건 시술 시행 전에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엑스선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검사들은 통상적인 수술 전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혈액검사는 출혈경향, 염증수치정도, 전해질균형, 간염유무 등을, 심전도검사는 심장질환 유무, 흉부엑스선검사는 마취 후 회복과 관련하여 호흡기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어서 위
검사들을 통해서는 지방이식 후 낭종의 발생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신○○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검사들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낭종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1) 성형시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시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시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
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자가지방 이식술은 그 부작용으로 지방 주입부위에 지방괴사 및 감염, 지방 석회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안면 부위에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시술이 목적하는 외관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외부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 신○○이 이 사건 시술 전에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되는바(대법원 1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2. 10. 25. 선고 202다48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3,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신○○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일인 208. 2. 2.부터 피고 신○○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9.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이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신○○과 함께 피고 의원을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조○○이 이 사건 시술 과정에 관여하였다든지, 피고 신○○에 대하여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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