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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나36837 판결【손해배상(자)】
다정지기 2013-05-03 16:46:15
조회수 : 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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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나36837 판결【손해배상(자)】
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나36837 판결【손해배상(자)】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7. 6. 13. 선고 95가합3227 판결
전문
1997.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 97나36837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최△성 (崔△星)
겸 부대항소인
경기 회천읍 회정리 409의 3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동◇화재해상보험(東◇火災海上保險)주식회사
겸 부대피항소인
서울 ○○구 ○○동21의 9
대표이사 김□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1997. 12. 3
.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7. 6. 13. 선고 95가합3227 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216,9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17.부터 1997. 12. 24.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0,644,586원 및 그중 금 463,283,113원에 대하여는 1994. 1. 17.부터 원심판결선고일(1997. 6. 13.)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 금 27,361,473원에 대하여는 1994. 1. 17.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 3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361,473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17.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진단서, 갑제6호증의 9와 같다), 갑제4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제6호증의 4(의견서), 5(실황조사서), 6(사♤지점약도), 6,7(각 진술서), 10(보험가입증명원), 을제1호증(진료기록부), 을제3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외 이▽선(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1994. 1. 17. 00:10경 소외 윤♡현 소유의 서울 XX으XXXX 호 베스타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기 ○○군 ○○읍 ○○리 440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덕계리방면에서 덕정리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우측 신진나염 정문시멘트 기둥을 이 사건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타고있던 원고로 하여금 제9ㅤ10 흉추골절 및 탈구, 하반신마비, 제7ㅤ8ㅤ9번 좌측늑골골절, 좌측 혈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등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고향친구인 소외인과 함께 소외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같이 볼링장으로 놀러 가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러한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이 사건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추인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이를 85%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이 를 만류하거나 최소한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 또한 피고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사고 당시 소외인이 음주운전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의 손해는 금 203,041,270원이다.
이는, 위 갑제3호증, 갑제1호증(주민등록등본), 갑제2호증(호적등본), 갑제5호증의 1,2(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8호증의 1 내지 7(각 급여대장), 갑제9호증(급여규정), 갑제10호증(경력증명원), 갑제15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제16호증(취업규칙), 갑제17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을제8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박남호의 증언에 원심의 ○○학교병원장 및 ○○학교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영▼스테이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을제6호증의 1,2(배상과보상의의학적판단 표지 및 내용)의 각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8. 4. 4.
연령 : 사고당시 25세 9개월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39년 정도이다.
(일반인의 경우 평균여명이 사고일로부터 44년 정도 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후유장애 등으로 인하여 그 여명이 5년 정도 단축될 것이 예상된다. 피고는 원고의 평균여명이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최소한 15년 정도 단축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위 을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는 원고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평균여명의 단축이 확실히 예견된다는 점에 대한 자료만이 있을 뿐이고, 한국인의 경우 그 단축기간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단축기간의 정도에 관한 자료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주지및직업:원고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1993. 5. 26. 소외 주식회사 영▼스테이지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고 당시 소외 회사 조명사업부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그무렵 퇴직하였다.
가동연한및월가동일수: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소외 회사에서 정년인 55세가 되는 2023. 4.의 말일인 같은 달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그이후부터 60세가 되는 2028. 4. 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22일씩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가동능력에대한금전적평가:원고는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매월 기본급 금 507,000원, 직급수당 금 30,000원, 상여금 235,500원, 식대 금 60,000원 등 합계 금 850,500원을 받고 있었고(위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급여규정이 변경된 1995. 1. 1. 이후에도 적어도 매월 위 인정의 금원 정도는 이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7. 6.경의 농촌일용노임이 1일 금 38,535원이므로, 소외 회사에서 정년퇴직 이후에는 매월 금 847,770원(38,535원 ㅤ 22일)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양하반신완전마비, 배뇨장애, 양측하지의 감각소실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 척주손상항목 ㅤ-D항
가동능력 상실률 : 100% 영구장애
(2) 계 산
ㅤ 사고일인 1994. 1. 17.부터 소외 회사의 정년이 되는 2023. 4. 30.까지 351개월간
(이하 월미만의 기간은 금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거나 버린다)
850,500원 ㅤ 100% ㅤ 215.9858 = 금 183,695,922원(이하, 원미만은 버린다)
ㅤ 그 다음날부터 2028. 4. 4.까지 59개월간
847,770원 ㅤ 100% ㅤ (238.8049 - 215.9858) = 금 19,345,348원
ㅤ 합 계
183,695,922원 + 19,345,348원 = 금 203,041,270원
일실퇴직금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퇴직금의 손해는 금 9,998,988원이다.
이는, 위 갑제2,9,10,15,16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7, 을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박남호의 증언에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입사일 : 1993. 5. 26.
실제 퇴직일 :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정년에 따른 퇴직예정일 : 2023. 4. 30.(이는 앞서 본 기대여명 이내이다)
퇴직금지급근거및산정방식:취업규칙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평균임금 : 앞서 본 매월 금 850,500원(이를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예상계속근로년수 : 29년
가동능력 상실비율 : 100%
(2) 계 산
850,500원 ㅤ 29년 ㅤ 100% ㅤ 0.4054 = 금 9,998,988원
(원고는 실제 퇴직한 때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없다. 계산에 있어 원고가 위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는 사고일로부터 29년 3개월 13일 정도가 되나 편의상 이를 29년 4개월 후로 본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치료비
갑제7,13호증의 각 1 내지 22(각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학교☆속상계백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으면서 그 치료비로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보험지급액 외에 합계 금 2,650,420원을 더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향후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에 대하여 향후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금 36,41 9,940원이다.
이는, 위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치료내용 및 치료비용
ㅤ정기검진(소변검사, 혈액검사, 신장, 방광 등의 비뇨기계 합병증 유무에 대한 특수검사), 연1회, 1회 치료비용 금 400,000원 정도
ㅤ물리치료(마비로 인한 통동, 근위축, 관절구축 등의 치료), 연1회, 1회 치료비용 금 300,000원 정도
ㅤ투약(비뇨기계 감염 및 요결석예방제, 근경련완화제, 항생제, 배뇨 및 배변약, 통증치료제, 화제 등의 간헐적인 투여), 연1회, 1회 치료비용 금 500,000원 정도
ㅤ입원치료(요로결석, 요로감염 등, 관절구축 등 합병증치료), 2년 1회, 1회 치료비용 금 1,500,000원 정도
치료기간 : 모두 여명기간 동안
(2) 계 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위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다)
ㅤ 위 정기검진, 물리치료, 투약에 대한 비용
1,200,000원 ㅤ (21.3092 - 2.7310) = 금 22,294,440원
ㅤ 위 입원치료에 대한 비용
1,500,000원 ㅤ (0.8333 + 0.7692 + 0.7142 + 0.6666 + 0.6250 + 0.5882 + 0.5555 + 0.5263 + 0.5000 + 0.4761 + 0.4545 + 0.4347 + 0.4166 + 0.4000 + 0.3846 + 0.3703 + 0.3571 + 0.3448) = 금 14,125,500원
ㅤ 합 계
22,294,440원 + 14,125,500원 = 금 36,419,940원
개호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개호를 받아야 함으로써 입은 개호비 상당의 손해는 금 252,740,215원이다.
이는, 위 갑제2호증, 갑제5,17호증의 각 1,2, 을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을제7호증의 1,2(배상과보상의의학적판단 표지 및 내용), 을제12호증(병원별개호비일당현황)의 각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개호의필요성및개호의내용: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장애인 양하반신완전마비 등으로 인하여 침대에서 의자로의 이동, 집안에서 걷기, 화장실이용, 하의착탈, 목욕, 배뇨, 배변 등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에 중등도 이상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세면에는 경도의 도움이 필요하다(실내외에서의 이동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가능하다).
개호인:위와 같은 개호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이동시키려면 상당한 무게를 지탱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인 남자 1명
개호기간 : 여명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가 현재 상반신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휠체어를 타고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활치료 등을 받으면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할 기간은 5년을 넘지 않고, 그 기간에 대하여도 통상 성인 여자 1명의 개호를 받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개호의 필요성과 개호의 내용 등은 모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상반신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는 실내외에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뿐더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앞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개호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활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또 앞서 본 개호의 내용과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개호인은 위와 같이 성인 남자 1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ㅤ) 개호비용 :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노임 상당액
(2) 계 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개호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개호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1년은 이를 365일로 하여 계산한다)
38,535원 ㅤ 365/12 ㅤ (259.3030 - 43.6739) = 금 252,740,215원
보조구구입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보조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금 26,074,750원이다.
이는, 위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2, 을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대학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보조구가 필요한 기간 : 여명기간 동안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미 원고가 휠체어 등 아래에서 보는 보조구의 일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수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아래의 보조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다시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다)
(2) 필요한보조구의 단가, 수명 및 구입비용현가계산
휠체어 : 1개 금 500,000원, 수명 3년
일반용 장하지보조기(양측으로 2개 필요) : 2개 금 800,000원, 수명 3년
침대용 매트리스 : 1개 금 500,000원, 수명 3년
계산 : 1,800,000원 ㅤ (0.8333 + 0.7407 + 0.6666 + 0.6060 + 0.5555 + 0.5128 + 0.4761 + 0.4444 + 0.4166 + 0.3921 + 0.3703 + 0.3508) = 금 11,457,360원
(피고는, 위 보조구 중 장하지보조기는 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보조구가 아니거나 만약 위 보조구가 필요하다면 원고는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개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장하지보조기가 반드시 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거나 위 보조구가 필요한 것과 원고가 개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ㅤ 특수침대 : 1개 금 450,000원, 수명 10년
계산 : 450,000원 ㅤ (0.8333 + 0.5882 + 0.4545 + 0.3703) = 금 1,010,835원
ㅤ 욕창방지용방석 : 1개 금 300,000원, 수명 2년
계산 : 300,000원 ㅤ (0.8333 + 0.7692 + 0.7142 + 0.6666 + 0.6250 + 0.5882 + 0.5555 + 0.5263 + 0.5000 + 0.4761 + 0.4545 + 0.4347 + 0.4166 + 0.4000 + 0.3846 + 0.3703 + 0.3571 + 0.3448) = 금 2,825,100원
ㅤ 소변기구세트 : 1개 금 50,000원, 수명 1개월
계산 : 50,000원 ㅤ (259.3030 - 43.6739) = 금 10,781,455원
ㅤ 합 계
11,457,360원 + 1,010,835원 + 2,825,100원 + 10,781,455원 = 금 26,074,750원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85%
일실수입,일실퇴직금:213,040,258원(203,041,270원 + 9,998,988원) ㅤ 0.85 = 금 18 1,084,219원
치료비 등 : 317,885,325원(2,650,420원 + 36,419,940원 + 252,740,215원 + 26,074,750원) ㅤ 0.85 = 금 270,202,526원
합계 : 181,084,219원 + 270,202,526원 = 금 451,286,745원
공 제
(1)을제2호증의 기재(보험금지급확인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위 ○○대학 교☆속상계백병원 등에 합계 금 40,465,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40,465,300원 ㅤ 15% = 금 6,069,795원
(3) 공제후 잔액
451,286,745원 - 6,069,795원 = 금 445,216,950원
위자료
(1)참작한사유: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심공동원고였던 소외 최◎화, 신▣옥, 최◈준, 최▲민에 대하여 인정된 위자료 금액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금 10,000,000원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5,216,950원(재산상손해 445,216,950원 + 위자료 10,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1. 17.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7. 1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24.
재판장 판 사 이 순 영
판 사 강 형 주
판 사 윤 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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