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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7. 5.27. 선고 96나45544 판결【사건96나45544손해배상(의)】
다정지기 2013-04-29 1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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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1997. 5.27. 선고 96나45544 판결【사건96나45544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1997. 5.27. 선고 96나45544 판결【건 96나45544 손해배상(의)】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6. 10. 4. 선고 95가합16903 판결
전문
사 건 96나45544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 1. 박△순
2. 서◑석
3. 서□화
4. 서◎숙
5. 서▲석
6. 서♤미
7. 서△석
원고들 주소 서울 ○○구 ○○동429 ○○아파트
○○동 ○○호
원고 서◇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박△순 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항소인 1. 재단법인 아♡사회복지사업재단 울 ○○구 ○○동388의 1 표자 이사 정▣영
2. 권◈원
서울 ○○구 ○○동388의 1 서울중앙병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변 론 종 결 1997. 4. 29.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6. 10. 4. 선고, 95가합16903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순에게 금 20,848,807원, 원고 △석, 같은 서▽화, 같은 서▣숙, 같은 서▼석, 같은 서×미, 같은 서◇석에게 각 금 10,565,8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5. 2. 1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망 서◈식의 소극적손해로서 일실수입손해, 적극적손해로서 치료비와 장례비 및 정신적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적극적손해의 일부와 위자료 청구는 인용하면서, 소극적손해인 일실수입의 청구는 기각하였는 바, 위와 같이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일실수입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나 피고들이 항소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당원은 다만 적극적손해와 정신적손해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 10, 11, 13, 1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우영, 당심증인 송민영의 증언, 원심의 ○○학교 ○○대학 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망 서◈식은 1994. 12. 16. 피고 재단법인 아♡사회복지사업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구 ○○동388의 1 소재 서울중앙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같은 달 26. 경 췌장암 진단을 받고 1995. 1. 3. 피고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8. 퇴원하였다가 같은 달 26. 02:00 경 기침을 하다가 복압상승으로 인하여 복부의 봉합부위가 터지면서 탈장되어 같은 날 07:30 경 피고병원에서 다시 봉합수술을 받고 같은 해 2. 11. 경 퇴원하였으나 그 다음날 사망에 이른 자이고, 피고 권▲원은 1983. 경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피고병원에서 일반외과의사로 또 ○○학교 ○○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망인의 진료 및 위 개복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이며, 원고 박□순은 위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개복수술 경위 및 과정
(1) 위 망 서◈식은 1994. 12. 경부터 소화가 안되고 황달증세가 있자 같은 달 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달 26. 경 췌장암과 그 합병증으로 오는 하부담관폐쇄 및 악성황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현대의학상 췌장암은 개복수술을 통하여 암부위를 절제하는 것이 최상의 치료방법이지만 절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암세포가 퍼져있을 경우에는 절제를 하는 대신 합병증인 하부담관폐쇄 및 악성황달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담낭절제 및 담도공장문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병원에서도 수술이 최상의 치료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1994. 12. 27. 경 위 망인을 내과로부터 일반외과로 전과시켜 피고 권▲원으로 하여금 수술을 담당하게 하였다.
(3) 피고 권▲원은 위 개복수술전 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박□순이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극도로 낙담하고 있는 위 망인에게 진단 및 수술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자 위 망인 대신 원고 박□순에게 그 진단내용 및 예후와 함께 암부위의 절제가 가능하면 절제를 할 것이지만 만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담낭절제 및 담도공장문합술만 시행할 수도 있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폐복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수술 내용을 설명하였고 원고 박□순의 승락 하에 1995. 1. 3. 위 망인에 대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4) 위 망인에 대한 개복수술은 위 망인이 당뇨가 심하였던 관계로 인슐린을 주사한 후 시행되었는데 막상 개복을 한 결과 췌장 주변에 암종이 침윤되어 주변 간문맥 및 상장간동맥 등 대혈관으로 전이가 진행된 4기 췌장암인 것이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권▲원은 암부위의 절제를 포기하는 대신 담낭절제 및 담도공장문합술과 전이성간암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폐복하였다.
(5) 개복수술 후 봉합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복막, 근층 및 근막, 피부의 3개층을 꿰매어야 하고 이중 안쪽은 촘촘하게, 바깥쪽 피부층은 12cm 간격으로 약간 성기게 꿰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따라 피고 권▲원도 복벽의 안쪽을 자신이 직접 촘촘하게 꿰맨 후 수석 전공의로 하여금 바깥 피부층을 약 2cm 간격으로 꿰매도록 하였다.
다. 퇴원 무렵의 상황
(1) 피고 권▲원은 위 망인이 비록 췌장암으로 인하여 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지만 1995. 1. 10. 시행된 방사선검사에서 담도공장문합술 상태가 정상으로 판명되고 황달수치도 입원 당시 11.5 이었던 것이 1995. 1. 14. 검사결과 거의 정상수치인 2.8로 떨어지는 등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봉합부위도 별다른 염증이나 출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같은 달 17. 경 봉합사를 제거하고 같은 달 18. 위 망인을 퇴원토록 하였다.
(2) 개복수술에 따른 절개부분은 주로 그 봉합부위가 잘 아물지 않았거나 염증 또는 출혈이 있는 경우에 터져 탈장할 가능성이 많고,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그 봉합부위가 잘 아물지 않을 수가 있으며, 봉합부위에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영양상태가 불량하거나 암세포에 의하여 발생되는 복수나 기침 등에 의한 복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탈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이성 간암에 의한 간기능부전증 및 췌장암에 의한 주위 임파선폐쇄증 등으로 갑자기 복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복수가 차게 되면 황달수치가 계속 올라가 담도가 폐쇄되어 간부전에 이르는 등 전신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인데, 피고 권▲원은 위 망인이 수술전부터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당뇨도 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시 원고 박□순에게 위 망인의 생존가능기간이 3개월 정도라는 점만을 고지하였을 뿐 위 망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당뇨가 심한 위 망인의 경우 영양상태의 불량이나 갑자기 복수가 증가하여 절개부분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 및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제반조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 스스로도 그렇게 단시일 내에 복수가 차고 나아가 탈장까지 될 것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채 만연히 그 다음 통원 시기를 2주후로 지정한 채 위 망인을 퇴원시켰다.
라. 사망경위
(1) 위 망인은 1995. 1. 18. 피고병원을 퇴원한 후 충북 ○○군 ○○면광혜원 47 소재 자택에서 요양중 갑자기 복수가 차며 같은 달 26. 02:00 경 심한 기침을 하게 되자 그 절개부분이 터져 내부 장기가 외부로 노출되었고 동인의 가족들로부터 응급구조 요청을 받은 피고병원이 거리상의 이유로 구급차를 보내는 것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119 응급구조를 받아 같은 날 07:00 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소독포와 생리식염수등을 이용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같은 날 15:00 경 피고 권▲원의 집도하에 재봉합수술을 받았다.
(2) 그후 위 망인은 1995. 2. 11.까지 피고병원의 일반외과 및 종양내과에서 복수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와 복수천자술 등을 받았으나 이미 심한 영양실조와 조절불가능한 복수, 간기능부전 등 말기 췌장암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 06:00 경 심, 폐부전증으로 끝내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생존가능성
췌장암은 현재의 의학수준상 수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암부위를 절제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1020%에 지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액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균 생존기간이 3개월에서 9개월에 지나지 않는 등 의료계에서는 거의 생존가능성이 없는 질병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망인은 말기 췌장암으로서 1995. 1. 3. 실시한 간조직검사상 간암으로까지 전이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치의인 피고 권▲원조차도 같은 달 18. 위 망인을 퇴원시키면서 보호자에게 그 생존기간을 3개월 정도로 고지하였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권▲원은 위 망인의 치료 및 개복수술의 집도를 담당한 주치의로서 위 망인의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당뇨가 심하여 개복수술 후 그 봉합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다가 말기 췌장암 환자인 위 망인의 경우 복수가 찰 위험이 큼에 따라 절개부위가 터져 탈장이 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시 위 망인이나 보호자인 원고 박□순 등에게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그와 같이 복수가 찰 때 취하여야 할 제반조치, 즉 복수가 찰 때의 증상 및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피고 병▲이나 인근 병원에 연락하여 복수천자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위 망인이 현재의 의학수준상 생존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말기 췌장암환자로서 치료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만간 사망할 개연성이 높아 피고 권▲원의 위 과실과 위 망인의 사망 자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인정한 췌장암환자에게 있어서 복수가 찰 가능성, 복수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말기 췌장암의 특성, 그에 대한 치료과정 및 위 망인이 재봉합수술을 받은 후의 사망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권▲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의 사망시기가 앞당겨 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권▲원의 위와 같은 과실과 위 망인으로 하여금 말기 췌장암의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사망할 때까지 좀더 연명할 가능성을 상실케 하여 바로 위 사망일시에 사망케 한 점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권▲원에게 위와 같은 과실 뿐만 아니라 개복수술에 대한 후유증을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 ㅤ 봉합수술시 2cm 간격으로 성기게 봉합한 과실 ㅤ 사전에 위 망인의 질병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였더라면 구태여 개복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만연히 개복수술을 시행한 과실 ㅤ 봉합부위에 탈장이 생겼을 당시 위 망인측의 응급구조요청을 거절한 과실 ㅤ 2차 봉합수술 후에는 진통제 투여외에 사실상 치료를 포기한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권▲원은 개복수술전 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박□순에게 환자의 상태 및 수술내용, 예후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설명을 하였고, 봉합수술시 바깥쪽 피부 부분을 2cm 정도의 간격으로 봉합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술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권▲원이 여러 가능한 치료방법 중 개복수술을 선택한 점도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질병상태 및 그 수술경위에 비추어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진료행위로 보여지고, 위 망인에게 탈장이 생겼을 당시 피고병원에서 구급차를 보내는 것을 거절한 것도 당시 피고병원이 위 망인의 소재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오히려 현지에서 구급차를 수배하여 후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 권▲원이 2차 봉합수술 후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 권▲원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위와 같은 피고 권▲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 망인의 장례비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위 망인이 피고 권▲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여 그로 인한 장례비 금 3,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권▲원의 과실과 위 망인의 사망 자체와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위 권▲원의 과실과 위 망인의 연명가능성 상실로 인한 생명의 단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의 장례비가 피고 권▲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장례비 청구는 그 이유없다.
(2) 치료비
갑 제5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1995. 1. 18. 퇴원 이후 봉합부위에 탈장이 생기면서 그 치료비 및 2차 퇴원시의 구급차사용료로 1995. 2. 11. 금 85,000원 및 금 500,000원, 같은 해 3. 14. 금 748,600원 등 합계 금 1,333,600원을 피고병원에 지급한 사실(다만 위 1995. 3. 14.자 치료비는 위 망인의 사망후 지급된 것이나, 위 망인이 지급한 것으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치료비 및 구급차사용료는 피고 권▲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망인에게 위 치료비 등 금 1,333,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치료비 및 구급차사용료 이외에 위 망인이 1994. 12. 16. 금 229,160원, 같은 달 27. 금 800,870원, 1995. 1. 3. 금 258,260원, 같은 달 18. 금 1,777,100원을 각 치료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또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1. 18. 자 퇴원 무렵에 행하여진 피고 권▲원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그 이전에도 피고 권▲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이 사건에 있어서 1995. 1. 18. 이전에 발생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피고 권▲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이 더이상 연명하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자신은 물론 그의 처 또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치료과정, 말기췌장암환자의 생존가능성, 위 망인의 사망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위 망인에 대하여는 금 7,000,000원, 원고 박□순에 대하여는 금 3,000,000원, 원고 서△석, 같은 서▽화, 같은 서▣숙, 같은 서▼석, 같은 서×미, 같은 서◇석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상속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손해 합계 금 8,333,600원(= 1,333,600 + 7,000,00
0)은 각 3/15 및 2/15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박□순에게 금 1,666,720원(= 8,33
3,600 * 3/15),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111,146원(= 8,333,600원 * 2/15, 원미만 버림)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순에게 금 4,666,720원(= 3,000,000 + 1,666,72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111,146원(= 1,000,000 + 1,111,146)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망 서◈식의 사망일인 1995. 2. 1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0. 4.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27.
재 판 장
판 사 김 명 길
판 사 김 건 수
재 판 장
판 사 김 명 길
판 사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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