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1. 피고는 원고에게 507,131,871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7.부터 2007. 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 27. 17:20경 피고가 관리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던 중, 도착지점에 이르러 슬로프 하단부 중 충격완화용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눈 둔덕을 타 넘어가 추락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제7경추 및 제1흉추간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눈썰매장은 길이 120m, 폭 약 38m의 경사가 진 비탈에 눈을 적재하여 만든 것으로 위 눈썰매장 하단에는 스펀지 매트리스 형태의 충격완화장치와 제동용 눈 둔덕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용객들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객들의 출입문 부근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위 충격완화용 매트리스를 설치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이용객들이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가 눈썰매의 제동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경우 위와 같은 눈 둔덕에 부딪치거나 눈 둔덕을 타고 넘어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한편 위 눈썰매는 자연적으로 노면의 경사 각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도록 제작되어 사용자가 양발을 썰매 밖으로 내놓고 타면서 발뒤꿈치를 이용하여 제동 및 감속, 방향전환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

(3)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발지점에는 단지 안전요원 1명만을 배치된 상태이어서 이용객들이 눈썰매의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들을 수 없었고, 눈썰매장 출입구 등에 기본안전수칙을 알리는 간단한 안전준수사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방송이 시행되고 있었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12의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눈썰매는 양발을 썰매 밖으로 내놓고 타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양발로 지면을 밀쳐 제동을 하고 또한 좌우측 발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등 그 사용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도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기에 앞서 눈썰매의 조향 및 제동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충격방지용 매트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뒤꿈치를 사용하여 감속 또는 제동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착지점에 이르기 까지 가속도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반 정황이나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0. 9. 15.
연령 : 44세 4개월 12일

기대여명 : 35.96년(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대여명인 37.85년의 95%)
(나) 직업 및 경력 : 원고는 1985. 3. 14. 국공립교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문경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다) 정년 및 가동연한 :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의 정년은 62세가 끝날 때로서 그 정년에 달한 날이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되므로(같은 법 제47조 제2항),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23. 2. 28.이 된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 정도
1) 입원치료기간 : 원고는 2005. 1. 27.부터 같은 해 8. 5.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및 같은 해 10. 31.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각 삼육재활원에서, 같은 해 11. 16.부터 2006. 1. 13.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 종료일까지 계속 휴직하였는바, 원고의 부상 정도,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 2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11개월)로 본다.
2) 후유장애
가) 제1흉추간 탈골 및 탈골 후 척수손상에 의한 상흉부 이하 부위 감각저하와 하지의 고도부전마비 :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Ⅲ-C, 직업계수 5, 장해율 74%(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직업계수 3’을 적용하였으나 원고는 실내노동자이므로 직업계수를 ‘5’로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신경인성방광 :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Ⅱ-A-2, 직업계수 5, 장해율 15%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인 2005. 1. 17.부터 2005. 12. 26.까지 : 100%
② 2005. 12. 27.부터 여명까지 : 위 각 장해율의 복합장해율인 77.9%{74% + (100-74)×15/100}
(마) 월 소득
1) 호봉승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고등학교 교육공무원 30호봉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매년 7. 1.자로 1호봉씩 승급한다.
2) 월 소득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3. 2. 28.까지 원고의 월 소득은 별지 제2.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호봉에 따른 본봉 및 제 수당의 합산액이다.

 

① 호봉승급
피고는 원고가 2005. 4. 30.부터 2006. 4. 29.까지 질병휴직을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휴직한 이상 그로 인한 호봉승급제한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중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5, 갑7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매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시간외 근무수당
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1시간당기준호봉(19호봉 이하는 18호봉 기준, 20호봉 내지 29호봉은 21호봉 기준) 봉급액의 70%를 192분한 금액의 1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7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부터 같은 해 6.까지 매월 112,590원, 같은 해 7. 172,630원, 같은해 8. 113,370원, 같은 해 9. 64,780원, 같은 해 10. 121,470원, 같은 해 11. 186,250원,같은 해 12. 242,94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시간외 근무가 가동기간까지 계속되리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예상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금액은 2004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월평균액인 122,032원(연 지급액 1,464,39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기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의 1 내지 16, 갑10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경상북도 교육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2) 계산 : 별지 제2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560,803,868원이다.

(1) 휠체어 비용 1회 700,000원(휠체어 교체주기 5년 총 7대)
[인정근거]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06. 12. 16.부터 위 보조구비가 지출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

(1) 피고의 책임의 비율 : 75%(위 1.의 다.항 참조)
(2) 책임제한 후 재산상의 손해액 : 485,971,4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