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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측이 이 사건 사고이후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유족보상금으로 금7,8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에 의하여 그 급여를 받을 우선순위는 망인의 처와 딸인 원고 ㅇㅇ옥, 같은 ㅇㅇ화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들이 이미 피고 주장과 같은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원고들이 위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1.27. 선고 80다1108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생계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가는 사실인정의 문제인 것이며 생계비는 통상 월수입금(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포함하여)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월수입을 월 금 451,276원이라고 확정하고 나아가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임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장래 수령할 퇴직금까지를 포함한 월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월수입금 451,276원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한 나머지가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라고 인정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직금에서 다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며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백 종옥, 같은 홍 유화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ㅇㅇ선, 같은 ㅇㅇ순, 같은 ㅇㅇ현, 같은 ㅇㅇ필에 대한 상고와 원고 ㅇㅇ옥, 같은 ㅇㅇ화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