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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 [교통사고 인과관계]-척추체 2년 한시장애로 합의한 후 길리안바레증후군으로 발생한 하반신마비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다정도우미 2013-04-22 16:25:38
조회수 : 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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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과관계]-척추체 2년 한시장애로 합의한 후 길리안바레증후군으로 발생한 하반신마비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99나12783
원 고: 강 O O외 4
피 고: S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 고: 강 O O외 4
피 고: S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고개요>
1996. 7. 21. 21:30경 최OO는 부산3라OOOO호 르망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강OO 운전의 경남2가7898호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강OO이 부상한 사고
<주요쟁점>
척추체 2년 한시장해로 합의한 후 길리안바레증후군으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소송제기전 의료심사 결과인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항목의 Ⅲ-A-d를 적용 약 19% 2년 한시장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비 등 합계금 9,396,040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나머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따른 민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상대병원 신체감정촉탁 회신시에 따른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부 Ⅴ-A의 20%인 4.6%의 후유장해 부분과 노동능력상실율은 부제소 약정 당시에 있었던 그것들을 재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부제소 약정 당시에 있었던 후유장해인데 이제와서 새로이 발견하였다던가 또 새로이 증대된 후유장해를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원고의 가동 능력상실율을 산정한 것이 아닌 이상 신체감정촉탁 회신을 가지고 부제소 약정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후유장해와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우측 하지 근위축, 양측 고관절통, 발기부전, 우측 대퇴후면부의 감각감퇴, 소변실금, 잔뇨감 등의 증상은 길리안바레증후군의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양측 고관절통도 추간판탈출증과의 관계없는 증상으로 보이며 길리안바레증후군은 특징적으로 운동신경의 문제를 야기하며 자율신경을 드물게 침범할 수 있으나 그 발병기전이 면역학적인 기전에 의한 것으로 이 건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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