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원고 부보차량은 편도3차로중 3차로상을 진행중 2전방 3차로상을 같은 방면으로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의 3차로와 길가장자리구역에 걸쳐있던 철제 바리케이트를 충격하여 넘어지는 것을 원고차량이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임

  1. 본 사건 도로는 부산광역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하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준공한 도로로서, 좌측으로는 충장고가도로와 이에 연결되는 도시고속도로가 있고, 그 우측에는 길 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건 바리케이트는 원래 피고산하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충장고가도로를 통과한 차량들이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 바, 위 바리케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 산하 부산지방경찰청과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하여 관리해 온 피고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과실을 60%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