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1) 소외 원○○은 2000. 7. 23. 07:20경 경기 81나××××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번 국도를 따라 수원시에서 출발하여 성남시로 향하던 중, 유료도로인 의왕-과천간 지방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1번 국도 중 의왕시 왕곡동 383-2 부근에서 위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연결로인 2차로로 된 감속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세로 38m, 가로 1차로 폭 규모의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이하, 빗물이 고여있는 이 지점을 ‘사고지점’이라고 한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미끄러지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과다 조작함으로써, 위 화물차량이 사고지점의 오른쪽 인도에 있는 가로수 2그루를 들이받은 다음, 인도의 오른쪽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경기 2으0000호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한 후 위 이면도로의 왕곡교 난간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은 위 화물차량에서 이탈되어 왕곡교 도로에 전도되면서 두개골골절, 중증 뇌좌상 등의 부상을 당하여 동수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29. 급성뇌경막하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사고 지역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00. 7. 22.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같은 날 23:00경 그쳤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는 맑은 상태였다.

(3) 원고는 원○○의 모로서 망 원○○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 의왕시는 사고지점 부근의 1번 국도의 관리자이고, 피고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관리자이다.

(4) 사고지점 지번은 의왕시 왕곡동 456-1로서 1990대초경 경기도가 의왕-과천간 지방도 설치공사를 할 당시 이를 매수하여 그곳에 연결로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 이 연결로에 대한 관리를 의왕시에게 인계한 바 없이, 지금까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도로대장의 용지조서집계표에 사고지점 토지 지번을 기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료도로인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관리자인 피고 경기도라고 판단된다.

첫째, 피고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지방도 설치공사 당시 사고지점 토지를 매수하여 연결로를 설치한 이후 이 연결로에 대한 관리를 의왕시에게 인계한 바 없이, 지금까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도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연결로로서 설치하는 변속차로에는 자동차를 가속 또는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인 테이퍼가 있는바(동 규칙 제2조, 제4조 및 제4조 제4항 관련 별표 2의 그림), 사고지점은 1번 국도에서 의왕-과천간 지방도에 진입하기 위한 변속차로 중 감속차로의 일부로서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연결로이고, 이러한 도로의 연결로는 위 규칙에 의하면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가 연결허가신청서를 연결되는 도로의 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위 규칙 제7조 내지 제13조의 기준에 맞게 연결로를 설치하여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게 포장하고 배수시설 및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하면 유료도로의 통행료·점용료 기타 수입으로 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칙과 유료도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결로의 관리자는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고지점은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연결로로서 의왕-과천간 지방도의 관리자인 피고 경기도가 그 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책임의 제한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연결로(감속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곳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8시간 전에 이미 비가 그쳐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은 날씨인데도 이 사건 사고지점의 빗물이 배수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여 있었으므로, 사고지점을 관리하는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배수구에서 빗물이 정상적으로 빠지지 못하는 상태를 방치한 결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 있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연결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의 사고지점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는 망 원○○ 및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침에 발생하였으나 이미 해가 뜬 상태여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 지점에 빗물이 고여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망 원○○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 지점의 빗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85%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의 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15% 부분으로 제한한다.

라.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 원○○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168,291,171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생년월일, 연령(사고당시),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 노임으로 인정, 월가동일수 및 노임단가는 별지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3) 군복무기간 : 26개월(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복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4) 생계비 : 월 소득의 1/3

[증 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당원에 비치된 월간 물가자료(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별지(생략)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장례비
원고가 3,000,000원을 장례비로 지출하였다.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3) 책임의 제한
(가) 책임비율 : 15% (위 ‘다. (2)’ 참조)
(나) 계산 : 일실수입에 대한 계산은 별지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고, 장례비에 대하여 계산하면 450,000원(=3,000,000원×15%)이 된다.
(4) 위자료 : 별지(생략)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5) 인용금액
40,693,675원 (〓상속분 35,243,675원＋장례비 450,000원＋위자료 5,000,000원)

마. 피고 의왕시에 대한 선택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한 관리책임은 피고 경기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대한 관리책임이 피고 의왕시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의왕시에 대한 이 사건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