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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 [위자료 배상]-자동차공제조합 직원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위 직원과 그 사용자인 공제조합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2015-01-10 16:33:03
조회수 : 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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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배상]-자동차공제조합 직원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위 직원과 그 사용자인 공제조합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9가단1624 손해배상(자)
원 고 1. 甲(1977년생)
2. 乙(2004년생)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甲
피 고 1. A회사
2. B (1966년생)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09. 8. 25.
판 결 선 고 2009. 9. 22.
주문
1. 피고 A회사는 원고 甲에게 3,712,388원, 원고 乙에게 1,181,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2009. 9. 22.까지 연 5%, 2009.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09.9. 22.까지 연 5%, 2009.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甲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乙의 피고 A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가 1/3을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A회사는 원고 甲에게 9,810,534원, 원고 乙에게 3,181,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5. 3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甲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최◇◇은 2008. 5. 30. 화물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IC 부근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피고측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운전 운전의엘란트라 승용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던 원고측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甲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乙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은 원고 의 乙甲아들이고, 피고 A회사는 주식회사 ○○운수와 사이에 위 피고측 차량에 관하여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측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A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甲이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 甲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甲이 과속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甲의 손해
㈎ 일실수입
1) 원고 甲의 직업 및 소득 등
원고 甲은 사고 당시 주식회사 ××에 재직하면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8호증의 기재
2) 입원기간 중 일실소득
원고 甲은 2008. 5. 31.부터 2008. 6. 18.까지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6. 18.부터 2008. 7. 2.까지 ○○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7. 3.부터 2008. 7. 7.까지 ××외과의원에서 등뼈·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甲은 2008. 7. 7.부터 2008.8. 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 甲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甲은 요추부 MRI상 제 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팽윤증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추간판 팽윤증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사고와 무관하다는 소견이므로, 당초 사고 후 입원한 유민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008. 6.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00%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2008. 6. 19.부터 2008. 8. 4.까지 상해부위와 그 정도, 기왕증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5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 甲은 2008. 11. 29.까지 24%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甲은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팽윤증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추간판 팽윤증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사고와 무관하다는 소견으로, 사고 후 발생한 요통은 요추부 염좌로 인한 통증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4%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계 산
㈏ 기왕치료비 : 2,356,720원 중 기왕증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1,178,360원
[인정근거] 별지 기왕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다.
㈐ 공 제
피고 A회사가 원고 甲의 치료비로 지급한 2,101,580원 중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1,050,790원
[인정근거] 을 2호증의 1의 기재
㈑ 위자료 : 1,500,000원(원고 甲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2) 원고 乙의 손해
㈎ 기왕치료비 : 181,320원
[인정근거]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 위자료 : 1,000,000원(원고 乙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 A회사는 원고 甲에게 3,712,388원, 원고 乙에게 1,181,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5. 30.부터 피고 A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9.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협박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7호증의 1의 기재와 을 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회사 소속 인천지부 보상2과 대리인 B는 2008 7. 1. 원고 甲과 입원치료를 받는 문제로 통화 중 원고 甲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원고 甲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위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A회사는 연대하여 위와 같은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甲과 B이 위와 같은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甲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09.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甲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乙의 피고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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