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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화재사고] [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lawheart 2017-06-04 14:19:44
조회수 : 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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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가합538474(본소), 2016가합53848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건
2016가합53847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3848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H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장①①
2. 장②②
3. 황③③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반소원고) 황③③에게 82,670,000원, 피고(반소원고) 장①①에게 12,453,590원, 피고(반소원고) 장②②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황③③에게 82,670,000원, 피고(반소원고) 장①①에게 12,453,590원, 피고(반소원고) 장②②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황③③에게 94,480,000원, 피고 장①①에게 86,396,910원, 피고 장②②에게 25,8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5. 3. 9. 22: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안방에서 원고가 2009년경 제조하여 판매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피아노학원 및 어린이집, 2층은 태권도장, 에어로빅학원 및 미술·보습학원, 3층은 가정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 황③③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장①①, 장②②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고 당시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기난로가 피고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전기난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갑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형성되는 경우,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수반되고, 이 발열 및 불꽃은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고, 전기난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③ 단락흔이 발견된 내부배선은 피고들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의 눌림에 의해 내부배선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 장①①, 장②②은 이 사건 전기난로를 건물 3층 안방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했고, 5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전기난로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설치방법에 따라 바닥에서 1.85m 정도 떨어진 벽면에 이를 설치하였고,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멀티탭에 전기난로의 플러그만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기난로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안전에 있어 차이는 없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전기난로를 설치한 이후인 2012. 7.경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전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①①, 장②②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건물 3층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놓은 채로 2층으로 내려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비웠고, 방문자인 소외 장□□ 등은 역시 위 안방 밖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기난로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전기난로 이용 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 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건물보수공사 비용(피고 황③③)
총 118,100,000원(= 3층 81,200,000원 + 2층 16,800,000원 + 옥상 20,100,00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을 과다하게 수리하여 건물보수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내부 및 외부에 다량의 물이 살포되었고, 당시가 동절기여서 살포된 물로 인한 벽면 및 옥상 바닥면의 결빙 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건물의 옥상과 2층 등 부분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타일공사 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보수공사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재도구(피고 장①①)
이미 소실된 가구, 의류 등의 경우 제조업체, 모델명, 수량, 구입일자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감가상각 등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재도구의 소실로 인한 손해액을 경험칙에 따라 피고들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3) 일실수입(피고 장①①, 장②②)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①①, 장②②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각 학원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들이 주장하는 액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치료비(피고 장①①)
총 647,986원(= 피고 장①① 242,741원 + 소외 장정화, 이미연 405,24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장①①은 향후치료비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향후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5) 임시거주비(피고 장①①)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건물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거주비로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책임의 제한1)
피고 황③③ 82,670,000원(= 118,100,000원 × 70%)
피고 장①① 7,453,590원(= 10,647,986원 × 70%)
나. 위자료
피고 장①①, 장②②의 경우 주거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3층이 소훼되어 주거지가 원상복구되는 동안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위자료를 500만 원(피고 장①①), 300만 원(피고 장②②)으로 정한다.
다. 소결
1) 따라서 원고는 피고 황③③에게 82,670,000원, 피고 장①①에게 12,453,590원, 피고 장②②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3.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박승혜
판사 신성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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