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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 [과실상계]-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 작업을 한 과실을 30%로 인용한 사례-88가합 19765 손해배상(자)
다정도우미 2015-01-13 12:05:25
조회수 :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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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 작업을 한 과실을 30%로 인용한 사례-88가합 19765 손해배상(자)
판결내용
1. 망인이 이른 새벽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 작업을 한 과실을 30%로 인용함.
2. 공무원 봉급의 인상으로 인한 일실임금손해는 특별한 손해로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배척함.
3. 공무원 연금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미지급을 이유로 공제 주장 배척함.
서 울 민 사 지 방 법 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 88가합 19765 손해배상(자)
원 고 : 1. 신□□
2. 백△△
3. 백▷▷
4. 백▽▽
5. 이 □
6. 이△△
7. 백◁◁
8. 백◇◇
9. 백○○
피 고 : 오□□
변 론 종 결 : 1988. 10. 0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금 19,114,298원, 원고 백△△에게 금 17,044,895원, 원고 백▷▷에게 금 11,696,190원, 원고 백▽▽, 원고 이교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이△△, 원고 백◁◁, 원고 백◇◇, 원고 백○○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1.25부터 1988.10.28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금 44,194,259원, 원고 백△△에게 금 39,076,259원, 원고 백▷▷에게 금 26,717,506원, 원고 백▽▽, 원고 이교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1,000,000원, 원고 백◁◁, 원고 백◇◇, 원고 백○○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11.25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 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3(제적등본), 갑제2호증(사체검안서), 갑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제9호증의7(실황조사서), 8, 9, 11(각 진술조서), 10, 12(각 피의자신문조서), 15(공판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서울4너 0000호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최▽▽은 1987.11.24. 0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400소재 편도2차선의 삼일고가도로상을 광교 쪽에서 마장동쪽으로 편도1차선을 따라 시속 약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탓에,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비와 교통계 소속의 경찰관인 소외 백□□이 라버콘(임시차선 변경표지용 원추)을 사용하여 임시로 차선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좌측앞부분으로 위 백□□을 들이받아 동인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반대차선의 편도1차선 도로상에 나가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위 반대차선의 편도1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소외 진□□ 운전의 서울4파 0000호택시에 역과 되게 함으로써 위 백□□으로 하여금 두개골 개방성 함몰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사실, 신□□은 위 망인의 처, 원고 백△△, 백▷▷은 그의 자녀들이며, 원고 백▽▽은 아버지, 원고 이교는 어머니, 원고 이△△은 할머니, 나머지 원고들은 형제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서울4파 0000호 승용차를 운행한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당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기동 순찰차 제152호의 승무원인 위 망인은 동료인 소외 문◇◇과 함께, 위 고가도로상의 이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마장동 광교방면의 2개 차 선중 편도2차선 도로상에 시공 중이던 고가도로 구조물 보수공사로 인하여, 아침 출근시간에 마장동 방면에서 광교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체증이 심한 것을 해소하고자 위 공사장 앞에 위 순찰차를 정차시켜놓고, 광교→마장동방면의 위 도로2개차선중 편도1차선 상으로 마장동 방면에서 광교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임시로 차선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아 위 도로상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의 전방주시가 비교적 어려운 상태였고 또한 위 도로상을 통행하는 차량이 적어 교통소통이 원활하였던 관계로 통행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었으며, 위 도로는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인 준고속의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위 망인으로서는 위 작업현장 도로의 전후방의 일정한 장소에 통행차량의 운전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 표지판이나, 기타 서행 또는 주의 표지판을 설치한 다음, 동료인 위 문◇◇으로 하여금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손전등 등의 신호기를 사용하여, 광교 쪽에서 마장동쪽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을 유도, 통제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아무런 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위 문◇◇이 위 순찰차 부근에서 마장동쪽에서 광교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유도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가 광교→마장동 방면의 위도로 편도1차선에서 위와 같은 차선변경 작업을 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편도1차선을 때라 고아교쪽에서 마장동쪽으로 운행중이던 위 최▽▽ 운전의 승용차에 들이 받히는 바람에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앞서본 위 최▽▽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이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의 위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3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백□□의 일실임금
(1) 위 갑제1호증의 3(제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경력증명원), 갑제5호증의 1(급여내역 및 공제내역), 2,3(급여지급명세서), 6(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을 종합하면 망 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위 망인은 1956. 7.28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의 나이가 31세3월 이었으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6.27년이다.
(나) 직업 및 경력 : 위 망인은 1980. 10.12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그 후 이사건 사고당시까지 약 7년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수입정도 :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순경 8호봉으로서 매달 봉급 229,000원, 가족수당 25,000원, 장기근속수당 40,000원, 복리후생비 50,000원, 도합 344,200원의 월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한편 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에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에게는 매년1월과 7월의 각 보수지급일에 일정한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봉급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원을 차등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9년 이상 10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는 봉급의 95퍼센트, 10년 이상의 근속자에게는 100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이때 근속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30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이므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위 망인의 월 보수는 위 사고일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다.
(라) 정년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경사 이하의 계급인 경사, 경장, 순경의 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55세인바, 같은 법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당연 퇴직토록 되어있다.
(마) 기여금 :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이 속한 1987년 8월, 9월, 10월에 기여금으로 각 20,900원씩을 납부하여 왔으며, 한편 공무원 연금법 제66조, 제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수월액(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금액)의 55/1000를 기여함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바) 생계비 : 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이 속한 1987년에 매달 소정의 봉급 및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외에 5월, 6월, 8월의 각 보수지급일에 봉급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받았고, 위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기간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속한 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되어 1월과 7월에는 아래(가)항의 계산과 같이 봉급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근수당으로 각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위 망인의 정년이 되는 2011. 12.31까지 순경8호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근무하면서 매월 소정의 보수에서 위 기여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이를 잃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일실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망인의 월평균 소득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평가함이 상당하다.
(가) 위 망인의 1987년도의 정근수당
위 망인의 1987년도의 월 기여금20,980=(봉급 229,000원×12÷기말수당 229,000원×4+정근수당해당금액×2+장기근속수당 40,000원×12)÷12×55/100)
＊ 정근수당해당금액=217,550-봉급229,000×0.95
(나) 1987.12. 1부터 1987. 12.31까지 9개월간 봉급 229,000원+기말수당 229,000+장기근속수당 40,000원+가족수당 25,000원+복리후생비50,000-기여금 20.980원=552,928원
1988. 1.1부터 정년인 2011. 12.31까지 24년간 봉급 229,000원+기말수당 229,000원×4÷12+정근수당 229,000원×1.00×2÷12+장기근속수당 40,000원+가족수당25,000원+ 복리후생비 50,000-기여금21,090원=458,500원
(3) 한편 원고들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일실임금손해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에 기하여 이 법원이 평가한 앞서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망인의 기대여명범위내로서 정년까지의 기간동안 위 망인이 상실한 총평가액중 위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금 57,958,713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원미만은 이하 모든 계산에 있어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린다).
(가) 1987. 12.1부터 1987. 12.31까지 1개월간 552,020원×2/3×0.9958=336,467원
(나) 그 이후 정년인 2011. 12.31까지 24년(281개월)간 458,500원×2/3×(189.4110-0.9958)=57,592,246원
(다) 합계
(가)+(나)=57,958,713원
(4) 원고들은 이사건 사고이후인 1988. 1.1 경찰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되었으므로 그 인상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망인의 이사건 일실임금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사고발생당시의 위 망인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 일실임금손해 외에 공무원봉급의 인상으로 인한 그 인상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일실임금 손해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외 망 백□□의 일실퇴직금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될 1980. 10.12부터 정년이 되는 2011. 12.31까지 21년2개월(월미만은 계산의 관례상 버림)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3항 및 제48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 11.24 조기퇴직 함으로써 이사건 사고 시까지의 근속년한 수에 따른 퇴직금밖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할 것인바, 정년퇴직 시 위 망인이 받게 될 퇴직금 총액은 아래(1)항 기재계산과 같이 금25,267,408원이 되d나 원고들이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본바와 같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아래 (2)항 기재 계산과 같이 금9,228,727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이 법원의 총무처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의 처인 원고 신□□이 1988. 1.7 유족일시금으로 금7,097,580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 연금법 제56조, 57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유족일시금은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함에 있어 지급받아야 할 이사건 사고 시까지의 위 망인의 퇴직금이라 할 것이니 따라서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퇴직금 손해는 위 유족일시금상당액을 공제한 금2,221,137원(9,328,727원-7,097,590원)이다.
(1) 정년퇴직 시 위 망인이 받게 될 퇴직금 총액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이 383,500원이고 재직년수는 31년 2개월이므로 위 퇴직금총액은 {383,500원× 31112×150/100+(31112-5)×383,500원×1/100×31112}×120/100=25,267,408원
(2) 위 퇴직금 총액의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
25,267,408×0.3692=9,328,727원
다. 장례비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원고 신□□이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고 그 비용으로 금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사건 장례비 손해는 위 금1,000,000원이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60,189,850원(57,958,713원+2,231,137원), 위 원고의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1,000,000원이 되나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도 앞서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금 42,132,895원(60,189,850원×70/100)으로, 위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금 700,000원(1,000,000×70/100)으로 각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총무처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망인이 1987.11.23. 06:30경 공무수행 중 사망함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 13,737,276원의 지급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피고는, 위 유족보상금은 위 망인의 일실수익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일종이므로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 유족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이 그 금액만큼의 위 수익상실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바.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6,000,000원, 원고 신□□에게 금 2,000,000원, 원고 백△△, 백▷▷, 백▽▽, 이교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 상속관계
앞서 나온 갑제1호증의 2(호적등본), 3(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원고 신□□, 호주상속을 한 아들인 원고 백△△, 딸인 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48,132,895원(42,132,895원+6,000,000원)의 배상청구권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됨으로써, 원고 신□□, 백△△이 각 금16,044,298원(48,132,895원×3/8), 원고 백▷▷이 금10,696,198원(48,132,895원×2/8) 씩을 각 승계취득 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에게 금19,114,298원(위 상속분 16,044,895원+장례비 700,000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백△△에게 금 17,044,895원(위 상속분 16,044,895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백▷▷에게 금 11,696,198원(위 상속분 19,696,198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백▽▽, 이교에게 각 금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다음날인 1987.11.25부터 이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10.2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5푼(원고들은 이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사건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원고들에게 인용된 각 금원 중 주문기재의 한도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10. 28
재 판 장 판 사 이 규 홍
판사 김 상 근
판사 신 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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