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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트 미착용 감액무효]-판례-'안전벨트 미착용' 자동차보험 감액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

대법원 판결 2012다204808 보험금

[판결요지] 

대법원은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사의 보험금 감액 약관은 효력 없다" 고판결하였다. 

보험 약관의 내용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판결 취지 및 내용]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

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하였다

한편,"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할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808)에서 보험사의 감액약관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사건개요]

박씨는 2009년 8월 음주상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이어 뒤따라오던 차가 박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두대골 함몰골절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이중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이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한도로 가입되어 있어었다. 이에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한도액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흥국화재는 "박씨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요지]

 

1심은 "감액약관은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해 약관은 유효하다"면서 흥국화재는 박씨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20% 감액을 적용하여 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의 요지] 

항소심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다'며 "감액약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전문

2012다204808 보험금 (나) 파기환송

◇인보험에서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다204808 보험금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감액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증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부상보험금)와 장해등급별 보험금액(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이하 ‘이 사건 감액약관’이라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감액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감액 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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