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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실책임 면할 수 없다는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8005 구상금

먼저 교통사고 초래한 운전자는 의식잃었더라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과실책임 면할 수 없다는 사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8005 구상금

선 고 일 2005-07-14 

교통사고를 일으켜 전복된 피고 보험가입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비록 의식을 잃었더라도 뒤이은 교통사고가 선행사고로 인해 초래됐다면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는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사고차량 표시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 표시등을 켜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 사 자】 

원고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B자동차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5. 6. 16. 

【판 결 선 고】  2005. 7.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89,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3.부터 2005.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2,244,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5,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2, 3, 6, 을 1호증의 2, 3, 5, 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03. 11.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8㎞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판교 방면에서 서울요금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0㎞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그곳에서는 C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 후방의 2차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앞서 가던 D 운전의 승용차 왼쪽을 위 피고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우선 위 피고차량은 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지점 1차로 상에 차량 전면이 진행방향 반대편을 향하도록 비스듬히 정지되었는데 그 뒤 별도로 사고차량 표지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있었고, 위 2차량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서 갓길 쪽에 정지되어 있었다. 

다. C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를 무렵 비로소 그곳에 정지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었으나, 피고차량을 완전히 비껴가지는 못하고 피고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긁고 지나가면서 마침 선행사고 후 C를 구호하고자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사고차로에 서 있던 D를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고, 그 후로 계속하여 그곳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서승용차 뒷부분을 원고차량 전면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D는 결국 사망하였고, E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등 상해를 입었으며, 위 승용차가 일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04. 2.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인 F에게 130,000,000원을, E에게 1,778,49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31,778,4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야간에 고속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정지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었으나 이를 완전히 비껴가지는 못하였던 바람에 피고차량의 측면을 긁고 지나가면서 마침 선행사고 후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C를 구호하기 위하여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사고차로에 들어와 있던 망인과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E의 차량을 순차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C의 과실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차로를 막고 정지하고서도, 뒤따를지 모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전복되면서 전복된 위 차량에 거꾸로 매달려 의식을 잃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령에 정해진 안전조치의무를 기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위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전복되었다거나, C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앞서 인정한 바와는 달리,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이 전복되었고 그와 같이 전복된 피고차량 안에서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선행사고를 일으킨 C 자신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사고차량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 뒤따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차로를 막고 정지하고 있었던 이상, C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또한, 적어도 망인의 사망은 망인 스스로 사고차로에 들어와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C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갓길 쪽에 정지된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4차선의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사고차로로 들어와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긴 하나, 망인이 사고차로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사고의 가해자인 C를 구호하고자 한 것이었고, 가사 망인이 이와 다른 이유에서 사고차로로 들어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망인의 행위를 선행사고와는 무관하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독립된 별개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단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망인의 과실로 참작하면 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에서의 C의 과실에는 도로교통법령에 정해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선행사고를 일으킨 과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C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인 C는 원고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인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C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C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구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가 쉽지 않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C가 선행사고를 내면서 사고차로를 막고 정지하고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한편 C보다 앞서 사고차로를 주행했던 E는 피고차량을 진작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C는 아무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의 과실도 C의 과실 못지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상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내부 책임비율을 50%로, C의 그것을 50%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 65,889,245원(=131,778,490원×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지급일인 2004. 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7.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부분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 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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