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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손해배상기타] [보험금]-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처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law firm 2015-01-15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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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처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처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8. 19.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상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프로포폴에 의한 전신마취를 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의 발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출산,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하므로, 전신마취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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