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 [교통사고]-비보호 좌회전이나 U턴 표시가 없다면 차마는 좌회전 또는 U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례-1996. 5. 31. 95도30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1996하, 2084

법무법인다정 | 2014-11-10 16:52:57

조회수 : 2,07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교통사고]-비보호 좌회전이나 U턴 표시가 없다면 차마는 좌회전 또는 U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례-1996. 5. 31. 95도30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1996하, 2084

1996. 5. 31. 95도30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1996하, 2084
 
비보호 좌회전이나 U턴 표시가 없다면 차마는 좌회전 또는 U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판례


 
판결요지

[1]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138           접속IP : 3.236.2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