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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공제금]-수영중 급성심장사망은 재해사망이다는 사례-수원지법 1994.12.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공제금】

lawyer_jj | 2014-11-12 18:16:29

조회수 :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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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수영중 급성심장사망은 재해사망이다는 사례-수원지법 1994.12.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공제금】

수원지법 1994.12.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공제금】 
[하집19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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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지 못한 채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10여 초 동안 발장구를 치는 등 강습을 받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급성심장사하였고, 급성심장사는 심전도 이상, 심박동 이상 등 심장계통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발병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고, 피보험자가 평소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 소정의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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