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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율]-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과실(우천시)-89가합 1617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2015-01-12 13:52:16

조회수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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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율]-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과실(우천시)-89가합 1617 손해배상(자)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617 손해배상(자)

서 울 민 사 지 방 법 원
제    31    부
판          결
사          건  : 89가합 1617 손해배상(자)

원        고 :  1. 박□□
                  2. 박△△
                  3. 심□□
                  4. 박▽▽
                  5. 박◁◁
                  6. 김◇◇
                  원고 박▽▽은 미성년자이므로

피        고 : 유한회사 □□주류상사

변  론  종  결 : 1989.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16,273,133원, 원고 박△△, 같은 심□□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박▽▽, 같은 박◁◁, 같은 김◇◇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 3.17.부터 1989. 6.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4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20,715,561원, 원고 박△△, 같은 심□□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박▽▽, 같은 박◁◁, 같은 김◇◇에게 각 금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 3.17.부터 이사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제1호증( 호적등본), 갑제2호증(진단서), 갑제4호증의 6(실황조사서), 7(진술조서), 8, 10(각 피의자 신문조서), 14(공소장), 15(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서울 8머 0000호 봉고 1톤 화물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박○○은 1987. 3.1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73 앞 도로를 같은구 녹번동 쪽에서 홍은동쪽으로 주행하다가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박□□을 위 차량 좌측 앞 밤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간열상 및 복막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박△△, 같은 심□□은 위 원고의 부모, 원고 박▽▽은 그녀의 동생, 원고 박◁◁, 같은 김◇◇는 그녀의 조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은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이 위와 같이 부상당함으로써 위 원고 및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박□□으로서도 비가 오는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건너다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5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박□□의 일실수익

       (1)위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위 갑제4호증의 7, 을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9.5.10.생의 보통 건강한 여자로서 사고당시의 나이가 17세 10월 정도 되었으며 그 평균여명은 56.74년이다.
          (나) 본적, 주거생활권 등 : 원고들의 본적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78의 4이고, 위 원고는 사고당시 위 주소에서 거주하였으며 위 원고의 아버지인 원고 박△△은 같은 구 홍제동에서 부성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다) 수입정도: 위 원고가 성년이 되는 1989. 5.10.에 가까운 1989.2.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노임은 1일 금 8,150원인 바(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도시일용노임이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를 1989. 5.10.당시의 노임으로 본다.
          (라) 후유장해 : 위 상해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두통, 우반신 부전마비, 양손의 진전 등의 후유장해가 여명기간 동안 남게 되었는바, 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항목의 Ⅲ - B항과 Ⅶ - a항의 50퍼센트에 각 해당된다.
          (마) 가동일수, 가동연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경험칙 적용)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1989. 5.10.의 여자 도시일용 노임인 원금 203,750원(=8,150원×25일)으로 위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사고이후 위 원고가 성년이 된 때부터 위 가동연한까지 위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40.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3.50퍼센트로 본다.
       (3) 한편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손해액을 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에 기하여 이 법원이 평가한 앞서 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원고가 성년이 된 때부터 위 원고의 기대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까지의 기간동안 위 원고가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15,784,564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원미만은 이하 모든 계산에 있어 위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린다).

 ※사고이후 위 원고가 성년이 된 1989. 5.10.부터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6년(432개월)간 203,750원×0.3350×(255.8914-24.6369)=15,784,563원(사고일로부터 1989. 5.10.까지는 2년 1월 남짓 되나 계산의 편의상 2년2월의 수치 적용)

   나. 과실상계 및 공제 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5,784,564원이 되나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금 14,9595,335원(=15,784,564원×95/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원고 등에게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금 24,444,04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치료비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1,222,202원(=24,444,040원×5/100)은 위 원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것이나 위 소외 회사의 위 대위지급으로 인하여 그 금액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3,773,133원(=14,995,335원-12,222,202원)만이 남는다.

   다. 위자료

       원고 박□□이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상당함으로서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원고에게 금 2,500,000원, 원고 박△△, 같은 심□□에게 각 금 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16,273,133원(=재산상손해금 13,773,133원+위자료 금 2,500,000원), 원고 박△△, 같은 심□□에게 각 금 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87. 3.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 6.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원고들에게 인용된 각 금원 중 주문기재의 한도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6. 16

재판 장     판사     권 성
판사     윤종현
판사     이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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