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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소득]-교사(선생님)의 일실소득 산정범위-88가합 26817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2015-01-12 1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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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소득]-교사(선생님)의 일실소득 산정범위-88가합 26817 손해배상(자)

판결내용

1. 연구보조비 : 학교육성회의 재원으로서 계속 지급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띤다.

2. 복리후생비 :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성 인정.

3. 자녀학비보조금 : 은혜적 급부로서 임금성 불인정


서 울 민 사 지 방 법 원
제   15   부
판         결
사          건 : 88가합 26817 손해배상(자)
원          고  : 1. 이□□
                    2. 박▣▣
                    3. 박△△
                    4. 박▷▷
                    5. 박▽▽
                    6. 박◁◁
                   7. 박◇◇
                   8. 박○○
                   9. 박◎◎
                  10. 박◈◈
                  11. 박☉☉


피        고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1988.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38,561,269원, 원고 박▣▣에게 금 36,761,269원, 원고 박△△, 원고 박▷▷에게 각 금 24,840,846원, 원고 박▽▽, 원고 박◁◁, 원고 박◇◇, 원고 박○○, 원고 박◎◎, 원고 박◈◈, 원고 박☉☉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 3. 7.부터 1988.11.17.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54,8225,717원, 원고 박▣▣에게 금 52,428,747원, 원고 박△△에게 금 36,582,113원, 원고 박▷▷에게 금 36,481,291원, 박▽▽, 박◁◁, 박◇◇, 박○○, 박◎◎, 박◈◈, 박☉☉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 3. 7.부터 이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2호증의 1(재적등본), 2내지9(각 호적등본), 9, 10(각 피의자신문조서), 13(공소장), 15, 16, 19(각 공판조서), 20(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 경기6바 0000호 고속버스 운전수인 소외 이△△은 1988. 3. 5.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7앞 도로상을 영동백화점 쪽에서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편도 4차선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 중 그 곳에 설치된 황색점멸등이 작동중인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망 박□□을 약 10미터 앞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를 부딪쳐서 그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 원고 이□□은 위 망인의 처, 원고 박▣▣, 박△△, 박▷▷은 그의 자들,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 및 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갑제18호증의 7(진술조서), 14, 17, 18(각 진정서), 제2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20호증(사실확인서), 제21호증(현장약도)의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박□□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는 시계가 불량한 심야이고, 이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8차선으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함부로 차도 상으로 횡단한 잘못으로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앞서본 위 이△△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이점에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2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앞서든 갑제2호증의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내용), 갑제5호증(재직증명서), 갑제7호증(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갑제8호증(호봉대장), 갑제9,10호증(각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제11호증(봉급표), 갑제12호증의 1(수당지급액표), 2(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3(가족수당지급구분표), 5(보전수당), 6(공무원수당개정), 7 내지 13(각 공무원 보수수당 업무처리요령), 갑제13호증(업무연락), 갑제14호증(교육공무원 정년규정), 갑제9호증의 1내지4(각 표창장 및 상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와 경험칙을 종합하면 소외 망 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44.10.20 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의 나이가 43세 4월 남짓 되었으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5.6년이다.
           (나) 학력, 직업 및 경력 : 1963. 1. 26. 서울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4.17. 서울무학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이사건 사고 무렵에는 서울 남산국민학교에서 주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수입정도
              ① 본봉 : 이사건 사고 무렵 위 망인은 본봉으로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상의 30호봉을 받고 있었으며 매년 7. 1.을 기준으로 1년에 1호봉씩 40호봉에 이르기까지 매년 7. 1.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하여 위 각 호봉별 봉급액은 별지기재와 같다.
              ② 부가급 : 위 본 봉액을 기준으로, 기말수당으로 연간 400퍼센트, 정근수당은 근무년수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200퍼센트를 각 지급받았으며 그밖에 장기근속 수당으로 근무년수 2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는 매월 금 80,000원, 보전수당으로 매월 금 8,000원, 교직수당으로 매월 금 110,000원, 직책수당으로 매월 금 6,000원, 복리후생비로 매월 금 30,000원, 가족수당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일로부터 1988. 6. 30. 까지는 매월 금 30,000원, 그 이후 1991. 6. 30. 까지는 매월 금 60,000원 가족수당이 자녀 1인당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된 공무원 보수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2372호)은 그 시행일이 1988.7.1.부터 이기는 하나 그 공포일이 이사건 사고전인 1987. 12. 31. 이므로 위 대통령령 시행일 이후는 이를 적용한다. 그 이후 1993. 6. 30. 까지는 매월 금 45,000원(1997.10.7.에 위 망인의 자인 원고 박△△이 18세가 됨), 그 이후 위 망인의 정년까지는 매월 금 15,000원(위 망인의 자인 원고 박▷▷이 1998.5.28. 18세가 됨), 교원연구비로 위 사고일로부터 1993.6.30.까지는 매월 금 21,000원, 위 망인이 24호봉으로 승급되는 1991.7.1.부터 위 정년까지는 매월 금 30,000원을 각 지급받게 된다.
           (라) 퇴직일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정년을 65세로 하되 위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망인은 2010.2.28.이 퇴직일이다.

(2)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액은 앞서본 위 망인의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보전수당, 교직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교원연구비, 교직수당가산금을 합산한 액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수입의 1/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원고들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손해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에 기하여 이 법원이 평가한 앞서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8.4.1.부터 위 망인의 기대여명범위내로서 위 퇴직일까지 21년11월(263개월)동안 그가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중 위 생계비 및 기여금을 공제한 금원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종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별지계산과 같이 합계금 133,278,42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앞부분의 월미만은 버리고, 원미만은 이하 모든 계산에 있어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린다. 원고들이 일실퇴직연금손해의 배상도 구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재원의 일부가 되는 기여금상당액의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수익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밖에 위 망인의 자녀인 원고 박▣▣, 박△△, 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 원고들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비에 상당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청구하므로 살피건데, 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은혜적인 급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 망인의 근로의 대가, 즉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잃게 된 가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학비보조수당은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위 망인의 호봉이 매년 당연히 승급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실수익손해액을 위와 같이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데, 공무원보수규정(1986.12.30.대통령령 제 12026호)제13조제1항에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14조제1항은 승급제한 사유로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소정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승급제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망인은 1963.4.17.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건 사고 무렵 까지 대체로 적어도 1년에 1호봉은 승급하여 왔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의 승급은 객관적으로 확실시 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망인의 월수입액 중 복리후생비는 은혜적인 급부이며 또 교원연구비는 계속적인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은 일실수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먼저 복리후생비는 예산으로써 교원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원으로 임금의 성격을 띠므로 은혜적인 급부로 볼 수는 없고, 그밖에 앞서둔 증거에 의하면 위 교원연구비는 학교육성회의 재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사실. 교직원이 감봉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위 교원연구비도 이에 상응하게 감액 지급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위 교원연구비는 위 망인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각 지역 교육위원회의 육성회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역마다 그 지급유무와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위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의 지급에 계속성이 없다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일실퇴직금

      앞서든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의2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의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년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경우의 재직년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밖에 위 퇴직연금일시금의 20/100에 상당하는 퇴직급여가산금을 지급받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망인이 1963. 4. 17.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예상퇴직일은 2010.2.28.이나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그 무렵 위 학교로부터 퇴직한 사실 및 위 예상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위 망인의 보수월액이 금 1,046,000원인 사실은 각 앞서 본 별지기재와 같으므로 위 망인이 위 임용일로부터 위 퇴직일까지 46년10월(562개월)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받게 될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급여가산금을 위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위 망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은 금 61,442,040원{(1,046,000×33×150/100)÷(33-5)×1,046,000×33×1/100)}, 퇴직급여가산금은 금 12,288,408원(61,442,040×20/100)이 각 되는바 위 각 금원을 합하면 금 73,730,448원이 된다.

 그런데 위 퇴직금은 위 망인의 근로에 대한 후불적임금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퇴직금손해를 계산하기 위하여 위 예상퇴직금총액을 위 망인의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안분하면 그 금액은 금 60,492원이 된다(일실퇴직금계산을 월단위로 안분하는 방법에 의하는 이유는 만일 위 예상퇴직금손해액을 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한 위 사고당시의 현가에서 위 망인에게 위 사고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보면 남는 금액이 전혀 없게 되어 위 사망일 이후 위 예상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되어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위 월단위 안분금액 산출근거:
73,730,448
÷
{
562
÷
562×(562-1)
}
×
0.05
=
60,492
2
12
 원(계산상의 편의상 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따라서 위 사고일로부터 위 예상퇴직일까지 21년11월(263개월)의 기간동안 위와 같이 안분된 일실퇴직금손해액에서 앞서본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구하면 그 합계액은 금 10,726,870원(60,492×177.3271)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장례비
      원고 이□□이 망 박□□의 장례비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과 같이 위 망인이 금 144,005,290원 원고 이□□이 금 1,000,000원이 되나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도 앞서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위 망인에게는 금 115,204,232원(144,005,290×80/100)원고 이□□에게는 금 800,000원(1,000,000×80/100)으로 각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위자료
      망 박□□이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앞서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그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4,0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2,000,000원, 원고 박▣▣, 박△△, 박▷▷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앞서 나온 갑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원고 이□□, 자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박▣▣ 외에 원고 박△△, 박▷▷이 각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19,204,232원(115,204,232+4,000,000)의 배상청구권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됨으로써, 원고 이□□, 박▣▣은 각 금 35,761,269원(199,204,232×3/10), 원고 박△△, 박▷▷은 각 금 23,840,846원(204,232×2/10)씩을 각 승계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38,561,269원(35,761,269+800,000+2,000,000), 원고 박▣▣에게 금 36,761,269원(35,761,269+1,000,000), 원고 박△△, 박▷▷에게 각 금 24,840,846원(23,840,860+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8.7.7.부터 이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11.1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원고들에게 인용된 각 금원중 주문기재의 한도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11. 17.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박종연
판사     이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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