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손해배상기타] [과실상계]-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상계-88가합 9980 손해배상(자)

법무법인다정 | 2015-01-12 14:11:52

조회수 : 2,17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과실상계]-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상계-88가합 9980 손해배상(자)

판결내용:

원고는 당시 종로경찰서 신문로 파출소에 의무경찰로 근무하고 있어서 주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 위 주택가 사거리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원고의 과실을 50%로 인용함.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5   부
판        결
사          건  : 88가합 9980 손해배상(자)
원          고  :  1. 김○○
                     2. 김△△
                     3. 상○○
                     4. 김◇◇
                     5. 김●●
                     6. 김■■
                     7. 김▲▲


피          고 : 김□□


변  론  종  결 : 1988.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5,055,897원, 원고 김△△, 원고 상○○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 4.21.부터 1988. 11.3.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에게 금 14,212,595원, 원고 김△△, 원고 상○○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 4.21.부터 이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진단서), 갑제6호증의 1(사건기록표지), 같은호증의 2(사건송치), 같은호증의 3(기록목록), 같은호증의 4(의견서), 같은호증의 5(범죄인지보고), 같은호증의 6(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 8(범침금납부고지서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1987.4.20. 15:00경 피고소유의 소울 1도 0000 르망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33앞, 주택가 골목길 사거리 상을 신문로2가 방향에서 내자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사직동 방향에서 내자동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사거리를 좌회전 중인 원고 김○○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전면으로 위 자전거 중간부분을 충돌, 위 원고를 땅에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우측슬관절 외상성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 상○○은 위 원고 김○○의 부모이고,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김▲▲은 그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부상을 입게 됨으로써 위 원고나 그와 앞서본 가족관계가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겠다.

 그러나 한편,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김○○으로서도 당시 종로경찰서 신문로파출소에 의무경찰로 근무하고 있어서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 위 주택가 사거리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위 사거리 사직동 방향에서 내자동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할 경우 일단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미리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잘못도 이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나 그 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앞서본 바와 같은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5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의 일실수익

       (1) 앞서본 갑제1호증, 각 성립에 없는 갑제3호증의 1(복무확인서), 같은호증의 2(주민등록표등본), 갑제4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제5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세브란스병원장의 원고 김○○에 대한 신체감정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와 경험칙을 종합해 보면 원고 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66.12.31. 생의 신체건 강한 남자로서 사고당시의 나이는 20세 3월 남짓 되었고 그 나이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6.22년이다.
          (나) 직업 및 거주지 : 이사건 사고당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고 그 복무가 끝나면 18년 이상 살아온 충남 부여읍 동남리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할 예정이었다.
          (다) 소득실태 : 이사건 사고 무렵 농협조사월보상 농촌일용노동에 조사하는 성년남자의 평균임금은 1일 금 10,147원이다.
          (라) 치료기간 :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앞서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1987. 7.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후유장해 : 위 원고에게는 이사건 사고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인 우측슬관절의 불안정성이 남게 되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장해등급표 관절강직항의 슬관절 - Ⅳ - 1의 75퍼센트에 해당한다.
          (바) 가동연한 : 위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끝난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88.10. 1.부터 매월 25일간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액은 농촌일용노동의 노임수준에 따라 월 금 253,675원(10,147×25)으로, 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비율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 17.40퍼센트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손해액을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법원이 평가한 사항들을 기초로 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1988.10. 1.부터 기대여명의 범위내로서 가동연한까지의 34년 3월(411월, 월 미만은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버린다) 동안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월 5/12푼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10,081,114원 {253,675원×17.40/100×(245.7145-17.3221)}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등

       그렇다면 원고 김○○이 이사건 사고로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는 위 인정의 금 10,081,114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서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이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5,040,557원(10,081,114원×5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보험금입금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의 치료비로 금 1,969,3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치료비중 위 원고의 앞서본 과실에 상응한 금 984,660원(1,969,320원×50/100)은 원래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인데 위 소외회사가 지급함으로써 위 원고로서는 그 금액상당의 부담을 면하게 되어 그 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금 4,055,807원(5,040,557원-984,660원)이 남게 된다.

   다. 위자료

       원고 김○○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고 후유증까지 남게 됨으로써 위 원고본인은 물론이고 그와 앞서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나아가 그 수액을 보건대 앞서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김○○에게 금 1,000,000원, 원고 김△△, 상○○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김○○, 김●●, 김■■, 김▲▲에게 각 금 200,000원씩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5,055,879원 (4,055,897원+1,000,000원), 원고 김△△, 상○○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4.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11.3.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11. 3.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박종연
판사     이원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72           접속IP : 35.172.1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