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산재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정판례-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윤대리 | 2015-01-14 12:01:12

조회수 : 3,98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정판례-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산재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해야"

[판결요지]

매몰 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전ㅇ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 11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이씨는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토사가 붕괴돼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고관절염 등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4년 후인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기능장애, 우울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판결 내용]

노유경 판사는 '사고 후 4년이 지나 받은 진단이라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도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 내용과 이씨가 호소하는 증세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점을 봤을 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한다고 밝혔다.

노판사는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상의 심각도인데, 이씨는 당시 공사장에 10~30분간 흙에 파묻혔고 동로 근로자 2명이 즉사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343           접속IP : 44.192.9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