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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업무상재해]-판례-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에 해당된다는 사례

lawyer_jj | 2015-01-14 16:50:26

조회수 :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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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판례-대법원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에 해당된다는 사례

[판시사항]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개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이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는 아파트 경비원 양모씨는 2010년 12월경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양씨는 양쪽 무릎을 다쳤고 오른쪽 의족이 파손됐다.

이에 양씨는 2011년 1월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왼쪽 무릎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오른쪽 무릎이 이미 소실된 상태이고,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했다. 

그러자 양씨는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의족이 파손돼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다.

1.2심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이라면서 "의족은 사람의 신체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의족의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업무상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에 보조기 지급도 포함되지만, 이 조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상실된 신체 부위를 위해 보조기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이미 착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조기가 업무상 사유로 파손됐을 때 용양급여를 해야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0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태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로서 근로자의 부상 대상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하지나 상지의 절단으로 의족이나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의족. 의수가 신체의 일부라고 보았다는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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