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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근속정년]-사관학교 졸업 소위,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5389 판결 【손해배상(자)】

lawyer_jj | 2015-01-14 17:13:21

조회수 :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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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정년]-사관학교 졸업 소위,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5389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5389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6.15,(898),1477] 

【판시사항】 

가.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피해자의 경우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함에도 연령정년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해자처럼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자가 1987년을 기준으로한 5년간의 평균 진급율이 소위에서 소령까지는 100%이라면, 피해자가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여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의 경우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함에도 연령정년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에 대한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나. 군인사법 제8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각각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된 장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3.2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관급(將官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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