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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상해]-'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시한 2가지 판례

윤대리 | 2015-01-22 11:25:11

조회수 :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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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에 대해 판시한 2가지 판례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여금】 [공2004.8.15.(208),132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참조).  
  


서울고법 2010.2.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 상고【구상금】 [각공2010상,579]) 

한편, 소외 1에게 지급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 중 소외 1이 직접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상법에서 정한 인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해당되므로, 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상법 제729조의 규정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이 아니라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자신이 직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에게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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