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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년한

다정지기 | 2013-04-11 13:59:11

조회수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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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동연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년한
 
대법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의 가동년한
 
【판결요지】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일반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
【전 문】
【원고, 상고인】 000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대림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12. 선고 89나1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유성곤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위 망인이 60세가 끝날 때가지 가동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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