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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한전이 터널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에서 이를 시공하던 중,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한전은 위 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책임 있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공사장 부근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원고들이 한전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품 및 영업손해, 임대차 조기 종료와 재임대 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부정하고, 불면증 등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를 위자료(수인한도 초과로
법무법인다정 2015-03-02 20:11:36
조회수 : 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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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손해배상]-판례-한전이 터널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에서 이를 시공하던 중,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한전은 위 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책임 있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공사장 부근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원고들이 한전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품 및 영업손해, 임대차 조기 종료와 재임대 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부정하고, 불면증 등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를 위자료(수인한도 초과로 봄)의 산정에 포함시켜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한편 건물하자보수비 및 지반보강비용을 건물의 현황에 따라 60-90%로 인정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8가합5168 손해배상(기)
사 건 2008가합5168 손해배상(기)
원 고 1. 손A1 (54년생, 남)
2. 정A2 (57년생, 여)
3. 김A3 (30년생, 여)
4. 안A4 (56년생, 남)
5. 오A5 (53년생, 여)
6. 김A6 (28년생, 여)
7. 천A7 (60년생, 여)
8. 천A8 (55년생, 남)
9. 천A9 (62년생, 남)
10. 천A10 (65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1. ◉공사
대표자 사장 이B1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B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09. 12. 23.
판 결 선 고 2010. 1. 2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A1에게 3,000,000원, 원고 정A2에게 121,917,000원, 원고 김A3 에게 3,000,000원, 원고 안A4에게 79,050,000원, 원고 오A5에게 83,885,000원, 원고 김A6에게 10,265,793원, 원고 천A7에게 7,843,862원, 원고 천A8에게 1,210,965원, 원고 천A9에게 9,687,724원, 원고 천A10에게 12,109,6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10.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A1에게 3,697,180원, 원고 정A2에게 294,210,010원, 원고 김A3에게 4,463,380원, 원고 안A4에게 104,400,000원, 원고 오A5에게 168,371,000원, 원고 김A6에게 18,961,555원, 원고 천A7에게 11,073,103원, 원고 천A8에게 2,018,275원, 원고 천A9에게 16,146,206원, 원고 천A10에게 20,182,75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0 내지 12,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홍C1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부산 연제구청, 대한토목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정A2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안A4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오A5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김A6, 천A7, 천A8, 천A9, 천A10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4건물’이라 한다)의 각 지분소유자로서 원고 김A6은 29분의 6, 원고 천A7은 29분의 4, 원고 천A8은 29분의 1, 원고 천A9는 29분의 8, 원고 천A10은 29분의 10의 각 지분비율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공사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의 154Kv 연산분기 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자이다.
3) 이 사건 터널공사 기간동안 원고 손A1, 정A2, 김A3은 이 사건 제1건물에, 원고 안A4는 이 사건 제 A4 2건물에, 원고 오A5는 이 사건 제3건물에, 원고 김A6, 천A7은 이 사건 제4건물에 각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개요 및 진행 경과
1) 이 사건 터널공사는 신설되는 연산변전소와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부산 부산 진구 양정동까지의 분기구간 지중계통 구성을 위한 지중 전력구 공사로 공사의 시점은 부산 연제구 연산 5동 □ 소재 연산변전소 내이고 종점은 부산 연제구 연산1동 ■ 앞 도로 및 온천천 제방사면이며, 공사기간은 2005. 10. 20.부터 2007. 5. 27.까지이다(실제 공사는 2007. 8.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터널공사의 주된 공정은 Semi-Shield 공법(이수가압식)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구간에서 N.A.T.M 공법 및 Messer-Shield 공법이 병행되었는데, 2006. 11.경부터 2007. 1.경까지 약 2개월간 지장물 등에 의해 Semi-Shield 장비가 더 이상 굴진할 수 없어 공사가 지체되자 그 후부터 Messer-Shield 장비로 대체 시공되었다.
3) 이 사건 터널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부산 연제구청에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음 및 진동측정을 하였고, 2007. 6. 28. 13:30~14:30경 측정한 결과가 그 당시 적용되던 소음․진동규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주간)인 70dB(A) 이하를 초과하는
71dB(A)에 달한다는 이유로 부산 연제구청장은 2007. 6. 29. 피고 ◈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및 방음․방진시설의 보강 설치 등을 명함과 아울러 과태료(30만 원) 처분을 하였다.
소음 2007. 5. 28. 부산연제구연산1동○, 정C2외4명 69dB(A)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이내 한편 피고 공사는 4) , ◉ 2007. 5. 14.경 이 사건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대표자인 피고 손A1, 안A4, 소외 정C2와 사이에 관할구청의 토지점용 인허가 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터널공사로 발생한 피해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처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재차 2007. 12.경 이 사건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피고 ◉공사가 지반보강을 시행하고, 한전피해대책위원회 집행부 및 주민들은 지반보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산 연제구청은 이 사건 터널공사에 따른 토지점용을 허가하면서 ‘본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개인의 재산상 손실이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공사에서 이를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지반보강 및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인 홍C1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홍C1,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 당시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부지반의 침하 및 교란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제1 내지 4건물에 다수의 균열 및 누수, 기울어짐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특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발행한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상소음 2007. 6. 13. 위와 같은 곳, ▧상사 주식회사 67dB(A)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이내 소음 2007. 6. 21. 위와 같은 곳, 정C2 68dB(A)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이내 소음 2007. 6. 28. 위와 같은 곳, 정C2 71dB(A)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초과 소음 2007. 7. 24. 위와 같은 곳, 정C2 68dB(A) 생활소음규제기준[70dB(A)]이내 진동 2007. 10. 8. 위와 같은 곳, 피고 손a 54dB(V) 생활진동규제기준[65dB(V)]이내의 구조물의 수평 수직 변형기울기에 ․ 따른 평가등급표에 의할 때, 이 사건 제2, 3건물의 평가등급기준은 E등급으로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의 상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와 인접건물의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할 충격과 진동 등으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이 사건 터널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들에 균열 등이 발생하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정A2, 안A4, 오A5, 김A6, 천A7, 천A8, 천A9, 천A10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 ◈과각자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각 건물들의 손괴는 위와 같이 피고 ◈이 이 사건 터널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아니하고 지하굴착작업 등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4건물은 1979. 9.경 건축되어 이 사건 터널공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건축된지 26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이었고, 이 사건 제2, 3건물도 건축된지 10년 가량 경과하여 균열, 박리, 박락, 노쇠현상 등의 자연적인 열화현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제4건물의 기초지반 및 이 사건 제1건물의 일부 기초지반이 자연적으로 압밀침하할 수 있는 점토자갈층이고, 이 사건 제2, 3건물의 기초지반은 연약한 점토층으로 자연적인 지하수위의 변동이나 상부
구조물의 무게에 의하여 건물의 기초지반이 침하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실, 또한 이 사건 제3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Shield 굴진현장으로부터의 이격거리가 21m로서 Shield 굴진 심도 9.1m보다 2배 이상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 건물 자체의 하자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 ◈이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원고 정A2, 안A4, 오A5, 김A6,천A7, 천A8, 천A9, 천A10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10% 정도, 이 사건 제2건물의 경우 25% 정도, 이 사건 제3건물의 경우 30% 정도, 이 사건 제4건물의 경우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은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90%, 이 사건 제2건물의 경우 75%, 이 사건 제3건물의 경우 70%, 이 사건 제4건물의 경우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감정인 홍C1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홍C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으로 132,130,000원{= 하자보수비 63,130,000원 + 지반보강비 69,000,000원, 이 사건 터널공사가 종료된 이후인 2008. 7. 18.경(감정인 홍C1의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시)에도 바닥접합부, 창호 등에서 변위발생으로 인한 하자징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추가적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C.G.S.공법에 의하여 지반보강공사를 함이 상당함}, 이 사건 제2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으로 101,400,000원(= 하자보수비 26,400,000원 + 지반보강비 75,000,000원), 이 사건 제3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으로 115,550,000원(= 하자보수비 27,550,000원 + 지반보강비 88,000,000원), 이 사건 제 건물의 4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으로 58,530,000원(= 하자보수비 29,710,000원+ 지반보강비 28,82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실제 배상하여야 할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상당의 재산상손해액은 원고 정A2에게 118,917,000원{= 이 사건 제1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132,130,000원 × 0.9)}, 원고 안A4에게 76,050,000원{= 이 사건 제2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101,400,000원 × 0.75}, 원고 오A5에게 80,885,000원{= 이 사건 제3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115,550,000원 × 0.7}, 원고 김A6에게 이 사건 제4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7,265,793원{= 이 사건 제4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58,530,000원 × 0.6 × 6/29(지분비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천A7에게 4,843,862원{= 이 사건 제4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58,530,000원 × 0.6 × 4/29(지분비율)}, 원고 천A8에게 1,210,965원 {= 이 사건 제4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58,530,000원 × 0.6 × 1/29(지분비율)}, 원고 천A9에게 9,687,724원{= 이 사건 제4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58,530,000원 × 0.6 × 8/29(지분비율)}, 원고 천A10에게 12,109,655원{= 이 사건 제4건물의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58,530,000원 × 0.6 × 10/29(지분비율)}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품 및 영업손해
1) 원고 정A2의 주장 요지
원고 정A2는,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한 균열 및 누수로 이 사건 제1건물의 지하제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판기들이 부식되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또한 위 공사기간 동안 자판기 판매 및 임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에게 제품손해액 68,761,110원(= 미출고 제품의 손해 33,333,100원 + 출고 제품의 손해 35,482,010원) 및 영업상 손해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제품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4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기간 중인 2007. 7. 7.경 이 사건 제1건물 지하실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자판기 등이 부식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
정되나, 위 원고가 구하는 제품손해는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원고 정A2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영업손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5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자판기 판매 및 임대영업 이익이 감소하였다거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동래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공사 이전인 2004년과 2005년의 소득금액이 이 사건 터널공사 이후인 2006년의 소득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위 원고가 구하는 영업손해도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원고 정A2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임대료손해
1) 원고 정A2, 오A5, 김A6의 주장 요지
① 원고 정A2는, 이 사건 제1건물에 임차하여 있던 회사 및 교회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도로마비, 건물 흔들림․균열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조기해지하고 이사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 합계 39,200,100원{= 3층 5,366,700원(2008. 2. 4.부터 2008. 7. 15.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임대료) + 4층 28,966,700원(2006. 6. 3.부터 2008. 8. 13.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임대료) + 5층 4,866,700원(2008. 2. 4.부터 2008. 6. 30.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임대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오A5는 이 사건 제2건물의 2, 3층에 임차
하여 있던 학원이 공사 소음 및 분진, 도로마비, 건물의 불안정 등으로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이사를 가버렸고, 건물이 기울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이 사건 제 2건물이 더 이상 임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 합계 49,800,000원{= 2층 30,600,000원(2006. 2. 18.부터 2008. 12. 18.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임대료) + 3층 19,200,000원(2007. 1. 1.부터 2008. 9. 10. 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임대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 김A6는, 이 사건 제4건물에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이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방바닥이 내려앉고 천장에 물이 새는 등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사를 가버렸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가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인 2,700,000원(= 2008. 8.경부터 2009. 6.경까지 월 27만원의 비율로 산정한 임대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5호증의 1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해 있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에서 이사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터널공사가 없었더라면 위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가사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종전의 임차인들이 퇴거를 하게 되었다거나 이후 이 사건 각 건물들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당해 당사자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치료비손해
1) 원고 손A1, 정A2, 김A3, 오A5, 김A6의 주장 요지
원고 손A1, 정A2, 김A3, 오A5, 김A6는, 이 사건 터널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으로 , 인하여 불안과 불면증, 우울증 등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각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손A1가 2006. 9. 20.부터 2006. 9. 22.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한웰니스병원에서 권태감, 위축성 위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7. 6. 20.부터 2008. 9. 23.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최정미신경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원고 정A2가 2007. 5. 29.부터 2007. 6. 5.까지 및 2007. 6. 7.부터 2007. 6. 12.까지 위 대한웰니스병원에서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송이두통증후군, 기타 비중독성 갑상샘종, 심계항진, 수면개시
및유지장애(불면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7. 6. 20.부터 2008. 9. 30.까지 위 최정미신경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③ 원고 김A3은 2007. 6. 25.부터 2007. 7. 23.까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7. 5.부터 2008. 7. 19.까지 위 대한웰니스병원에서 기타급성위염,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식도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8. 7. 24.부터 2008. 8. 11.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선한요양병원에서 신경쇠약 및 위축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④ 원고 오A5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박수연외과의원에서 2006. 9. 30. 접촉성피부염으로, 2007. 8. 20.부터 2007. 8. 23.까지 대상포진으로, 2008. 7. 23부터 2008. 7. 24.까지 두드러기로 각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⑤ 원고 김A6이 위 대한웰니스병원에서 2007. 5. 29.부터 2007. 6. 12.까지 상세불명의위염, 수면개시및유지장애(불면증), 두통, 두근거림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7. 7. 10.부터 2007. 7. 19.까지 위 대한웰니스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두통, 두근거림,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무릎의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6. 22.부터 2008. 10. 1.까지 위 최정미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터널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관할 연제구청에서 피고 ◈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및 방음․방진시설의 보강 설치 등을 명함과 아울러 과태료(30만 원) 처분을 하기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함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아래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1) 원고 손A1, 정A2, 김A3, 안A4, 오A5, 김A6, 천A7의 주장 요지 원고 손A1, 정A2, 김A3, 안A4, 오A5, 김A6, 천A7는, 이 사건 터널공사로 발생한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불안과 불면증, 우울증이 생겼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야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지반침하와 건물의 기울어짐으로 인하여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으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
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2007. 6. 28. 13:30~1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 ○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가 그 당시 적용되던 소음․진동규제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주간)인 70dB(A)를 초과하는 71dB(A)에 이르렀고, 그 이전인 2007. 5. 28., 2007. 6. 13., 2007. 6. 21. 및 그 이후인 2007. 7. 24.의 소음측정 결과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거의 근접한 67~69dB(A)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및 누수,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0 내지 15,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A2가 야간인 2007. 5. 12. 05:28경, 2007. 5. 24. 03:14경, 2007. 5. 24. 03:23경, 2007. 6. 14. 19:56경, 2007. 6. 18. 00:32경에 이 사건 터널공사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신고를 한 사실, 위 원고들로 구성된 한전 전력구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 2007. 7. 24.경 피고 한국전력에게 19시 이후의 야간공사 및 새벽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공사가 무진동, 무소음, 방음벽, 방음마개를 하였기 때문에 소음의 피해
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 재차 피고 ◉공사에게 원고 손A1, 정A2, 김A3, 김A6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원고 손A1 및 위 피해 대책 위원회는 피고 ◉공사가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지 않자 2007. 6. 23., 2007. 및 청와대 감사원 8. 10., 2007. 8. 13.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추가로 민원을 제기 하였고, 부산 동래구청장도 2007. 8. 23. 피고 ◉공사에게 야간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 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는 위 원고들로서는 건물의 붕괴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상의 불안감과 누수로 인한 바닥, 벽체, 벽지의 오손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은 점, 관할 부산 연제구청이 소음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 소음의 정도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위 피해 대책 위원회에서 야간 공사 등의 중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터널공사를 계속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근접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각 건물의 손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터널공사의 기간,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분쟁의 장기성, 위 원고들의 병원 치료 내역, 나이, 생활의 불편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손A1에게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정A2에게 121,917,000원(=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118,917,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김A3에게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안A4에게 79,050,000원(=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76,050,000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오A5에게 83,885,000원(=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80,885,000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김A6에게 10,265,793원(=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7,265,793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천A7에게 7,843,862원(=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4,843,862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천A8에게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1,210,965원, 원고 천A9에게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9,687,724원,
원고 천A10에게 하자보수 및 지반보강비용 12,109,6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터널공사 완성일 무렵인 2007. 8.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터널공사를 방해함으로써 피고들에게 공사비 증가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 4호증의 각 1 내지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터널공사를 방해하여 피고들에게 공사비 증가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도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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