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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lawheart | 2016-01-04 1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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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판례전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25. 
판결선고 2014. 4.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3.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1. 9. 22.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들인 C으로, 입원시의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B아이사랑보험 명작'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약관의 내용은, 만기일자를 2075. 9. 22.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자전거 교통재해장해급여금으로 해당 장해지급률X120,000,000원을 청구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 등이었고, 약관의 부표 3(장해분류표)의 총칙 항목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요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십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 등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하고(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 항목에서,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하고,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그 후 C은 2012. 6. 7. 부산 동래구 D 소재 E고등학교 뒤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담벼락에 충돌하여 뇌 손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C에게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38%(이동동작 10%, 음식물 섭취 5%, 배변 배뇨 10%. 목욕 10%, 옷 입고 벗기 10%) 및 이로 인하여 왼쪽 팔에 30%(어깨관절 10%, 팔꿈치관련 10%, 손목관절 10%), 왼쪽 손가락에 30%, 왼쪽 다리에 40%, 왼쪽 발가락에 20%, 왼쪽 눈에 10%, 오른쪽 눈에 10%에 각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파생장해지급률 합계 140%) 

○ 이에 원고가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자전거 교통재해장해급여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c의 각 장해 내용은 뇌 손상에 의한 신경계의 장해 및 그로 인한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가 서로 파생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중 장해지급률이 가장 높은 왼쪽 다리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자전거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2013. 4. 4. 그 중 40%에 해당하는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차액 72,000,000원). 

2. 판단 

가. 앞서 인정사실에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차액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13. 2. 21.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3. 2. 27.
위 2013. 2. 21.은 목요일이므로, 이후 3영업일은 다음 화요일인 2013. 2. 26.이다.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미 지급한 48,000,000원을 넘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의 부표 3(장해분류표)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고려된 장해에 관하여는 추가로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파생장헤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신경계의 장해지급률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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