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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륜차, 경운기]-판례-경운기,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

lawyer_jj | 2016-03-17 13:48:53

조회수 :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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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경운기]-판례-경운기,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


1. 경운기 사고시 경운기는 농업기계의 일종일뿐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84도2884 대법원판결 85.7.9) 

2. 경운기는 농업기계의 일종일뿐 도로운송 차량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84고단2914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4.8.4) 

3. 내리막길 구부러진 도로에서 선행차와 인도사이로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후방주시하여 
선행시킬 주의의무 있다고 할 수 없다.(85도1959 대법원판결 86.1.21) 

4. 딸딸이는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효율성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본질적 기능과 구조로 볼 때 자동차로 볼 수 없다. (85도1979 대법원판결 87.3.24) 

5. 화물적재 편의를 위하여 경운기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 부분을 철판으로 일부 개조하였다 
하여도 자동차로는 볼 수 없다. (86도1480 대법원판결 86.9.9) 

6. 술에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뒤에 탑승자를 태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오는 것을 보고 자기 
차선에 멈추어 서있는 반대방향차를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서 있는 차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 
물을 수 없다. (88도2527 대법원판결 89.3.14) 

7.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1.12.14 법률 
개정 50cc미만 오토바이도 원동기 자전거에 포함됨)(90도1283 대법원판결 90.12.7) 

8.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이상의 것만 해당된다. (1991.12.14 법률개정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원동기 자전거에 포함됨)(90도1516 대법원판결 90.11.27) 

9.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킨 도로교통시행규칙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 2가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90도2194 대법원판결 91.4.23) 

10. 원동기자전거를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선위반하고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2다44442 대법원판결 92.12.22) 

11.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받은 경우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해도 매도자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93다37052 대법원판결 94.2.22) 

12. 화물트럭이 편도3차선 도로를 주행중 뒷바퀴가 펑크나 부득이 도로변에 주차시켰는데 동도로는 
직선도로상이고 주차금지 구역임을 표시하는 황색점선 또는 실선으로 된 노면표지 또는 규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고 당시 벽돌적재되어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전복될 우려가 있어 
차폭등과 비상점멸등 켜놓은 채 타이어 구하러 수리업소로 간사이 음주운전중인 오토바이가 
주차된 전기트럭에 충돌 후 사망한 경우 트럭운전자는 트럭주차시 운전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94다33866 대법원판결 95.2.3) 

13. 운전면허 없는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채 승차좌, 추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본인과실을 60%로 봄이 상당하다.(95가단147005 서지법판결 9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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