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갓길사고]-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경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4.15.(32),1052] 

 

【판시사항】
 
고속도로 진행 중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고속국도법 제4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1호,제8조,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