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 [횡단보도 인접사고]-횡단보도 인접사고 가해운전자 과실 크다는 사례

다정지기 | 2013-04-19 13:18:05

조회수 : 2,42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횡단보도 인접사고]-횡단보도 인접사고 가해운전자 과실 크다는 사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 신호였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김모(28.여) 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 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 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 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 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997           접속IP : 3.236.2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