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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지입차 운행중 사고에대한 지입회사의책임판례

다정지기 | 2013-04-19 13:38:27

조회수 :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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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지입차 운행중 사고에대한 지입회사의책임판례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2000,10,13,선고  2000다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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